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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농축산 단체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는 오히려 소비자 헷갈리시게 할 수 있어..." 개선 요구
기사입력: 2021/06/12 [15:5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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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개정했다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오히려 소비자를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생산연월일 표기 시 해를 넘긴 수확·출하하는 품목 특성상 소비자들로부터 "신선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헌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다음은 본지가 톺아 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0년 5월 12일 자 내용이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농림축수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일은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기존의 쌀·현미-> 모든 양곡으로 생산연도 사용표시 확대


또한, 식약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쌀과 현미에만 한정했던 생산연도 사용표시를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양곡>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의무 조항을 확대했다.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中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김용숙 기자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0-37호. 2020년 5월 12일 현행, 개정 내용 비교     ©김용숙 기자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다만,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양곡 관련 농업인의 의무가 확대됐다.

 

◇ 한글표시 예외 대상 축소


아울러 한글표시 예외 대상(한글표시 생략)도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으로 예외 대상을 축소하면서 사실상 농어업인의 의무 조항을 확대했다.

 

◇ 소모적인 유통 과정 확대


이와 함께 업소명 표기와 관련해서도 현행 '생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만 표기해도 됐던 내용을 "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으로 더욱 구체화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0-37호. 2020년 5월 12일 현행, 개정 내용 비교  © 김용숙 기자


다음은 식약처의 2020년 5월 12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0-37호)」  중 관련 내용이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0-37호)」

 

터. 자연상태 식품
1)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2) 표시사항
    가)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 나) 업소명(채취·생산자, 채취·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다)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채취·수확·어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다만,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내용량
    마)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바)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사)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아) 기타표시사항
     (1) 해동한 수산물은 ‘해동’ 이라는 표시와 함께 냉장 진열 시작 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동한 수산물의 해동 표시 등은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 양곡의 경우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생산연도는 모든 양곡에 표시하여야 한다.


  ●(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참고로 위 고시 일부 중 터. 자연상태 식품 > 아) 기타표시사항 >  (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래() 법률과 관련이 있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목 및 나목

 

제2조(정의) 3항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한편 농축산업계는 위 내용의 고시에 대해 헌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1장 1조(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해당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농축산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5월 12일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는 농가 소득 증대는커녕 불필요한 유통 과정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라면서 "해를 넘겨 수확하는 과일과 채소 등의 경우 거의 1년 가까이 저장·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자칫 신선하지 않은 농산물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식약처가 많이 바쁘다 보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 아닌가 한다"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축산업 단체와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각기 수확·출하 특성이 있는 농산물 등을 짚어보고 농축산업 권익을 챙길 수 있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식약처가 농축수산물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과도한 규제 일변도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많은 민중의 지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고시 개정에 관한 물밑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농축산 예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농축산인 홀대'라는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농축산부가 식약처 고시를 1년 전 인지하고도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한 데 대하여 많은 농축산인의 십자포화를 맞을 수 있다"라며 농축산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특히 농축산업계는 "2022년 1월 1일 전 고시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소비자 오해 해소를 위해 국가는 '1년 지난 농산물도 신선합니다'라는 내용의 막대한 홍보 예산이 들 수 있다"며 "규제에 앞서 농축산업 생태계를 꼼꼼하게 짚어보고, 정보수집·분석을 통해 모든 이가 납득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스마트한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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