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뉴스레터
광고
시민사회단체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신뢰 못 해" 정부·여당 '일갈'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것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메인사진
참여연대는 2021년 6월 16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김용숙 기자
광고
광고
시민사회단체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신뢰 못 해" 정부·여당 '일갈'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 산자중기위 가짜 손실보상 법안 일방적 처리 '강한 유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님·정부·여야 국회의원님 여행업 종사자 다 죽습니다...."
한국토종닭협회·월드스타 '건강하고 다채로운 토종닭e맛 왕중왕대전' 대상 수상자 9명 선정
언론노조 전북지역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언론개혁 4대 입법 촉구
대한당구장협회 "청와대·정부·지자체장님께 △집합금지 즉각 해제 △영업제한시간 조정 △합당한 손실보상 호소합니다"
大韓民国 進歩党 "日本は独島挑発を直ちに中止しろ!​"
"중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적용, 이제는 대통령님이 결단해주셔야 합니다"
농축산 단체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는 오히려 소비자 헷갈리시게 할 수 있어..." 개선 요구
소상공인비상행동, 여야 300명 국회의원·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발'
[대통령 보고서] '소상공인 직접 대출' 관련(전문)·서울의소리 손실보상 관련 릴레이 인터뷰·대응 전략
[각계의 소리]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코로나 피해 토종닭 음식점·관광농원 권익 챙긴 일부 국회의원 초성 공개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집합금지 영업장은 빨리 풀어주시길 호소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섹션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