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CPTPP 가입 추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이라는 말을 상투적인 말이 아닌,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자 여러분은 잘 들어 주시고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책임있는 자들은 엄중하게 인식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극한폭염'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입니다. 농사를 짓는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재앙과도 같은 처참한 상황인지 국가와 농업을 관장하고, 설계하는 이들은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일 농사일을 하다가 쓰러져 소중한 목숨을 잃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의 농토는 쩍쩍 갈라지고 있고 농작물들은 타들어가고 있으며 열상을 입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농산물 가격이 역대 최대로 폭락해 이 땡볕 더위에도 투쟁을 위해 아스팔트로 내몰리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강원도의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투쟁을 벌였고 이제 농민들도 전국적으로 파업을 하자는 말들이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이 이 지경이니 농사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농민들의 농가부채는 최고치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농업이 정부의 무역 협상 카드, 그 희생양으로 전락해야 합니까? 

농민들에게 나라는 왜 이렇게 가혹한 것입니까? 

수십 년 동안 끝도 없는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으로 농업을 고사시켜 온 것도 모자라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CPTPP 가입이라니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막아왔던 CPTPP 가입을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전쟁 같은 날들을 견디고 있는 농민들에게 어떻게 내밀 수 있단 말입니까? 

인면수심! 사람이라면 농민들에게 그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PTPP는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검역주권과 국민의 밥상,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폭거입니다.

CPTPP에는 호주,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농업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96%에 달하는 이 거대한 개방의 문이 열린다면, 감당할 수 없는 값싼 해외 농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의 밭과 논은 순식간에 황폐해질 것입니다. 

소농과 여성농민들이 주로 지켜온 지역 공동체와 소중한 토양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미래와 농촌의 삶은 더 이상 존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민들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검역 주권의 포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농산물 수입의 마지막 보루였던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마저 무력화된다는 사실입니다. CPTPP는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을 관리하게 합니다. 특정 지역에 병해충이 돌아도 다른 지역의 농산물 수입을 막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과 가족, 국민의 밥상 위에 어떤 위험한 먹거리가 오를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인해 식량안보를 국가 생존의 유일한 보루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자유무역 만능주의에 갇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익도 없는 무역 협정을 위해 우리 농업과 여성농민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헛된 무역 타령을 멈추고, 약속했던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십시오.

우리 농업을 죽이고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는 CPTPP 가입! 농업에 가해진 내란을 막아낸다는 각오로! 우리 여성농민들은 꺾이지 않는 투쟁으로 이 땅과 국민들의 밥상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 실천하고 투쟁하는, 흙을 일구는 여성농민의 생존을 걸고, CPTPP 가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