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2026년 6월 9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해 소상공인과 민간 고용서비스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전환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물가·고금리·인력난이라는 이른바 ‘3중고’ 속에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영 현실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를 비롯한 업종별 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4.5일제 도입 논의, 최저임금 인상,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여건, 인력 수급 현실,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 고용서비스업계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노동시장 인프라 역할을 수행 중인데 인건비 상승과 각종 규제 강화,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상당수 사업장이 경영 압박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이원장 회장은 "고용서비스업은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핵심 인프라이자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소상공인과 민간 고용서비스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 지역경제와 일자리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2026년 6월 9일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해 소상공인과 민간 고용서비스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전환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김용숙 기자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 ▴불법 직업소개 및 시장교란 행위 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 등 '고용서비스업계 5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참석 단체들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단 ▴주 4.5일제 도입 반대 ▴주휴수당 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 반대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고용서비스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아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여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일자리 창출,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이날 수도권 회원들과 함께 결의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아래는 이원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발언문이다.

소상공인은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핵심  인프라 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용서비스업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과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면 서 경영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인력을 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며, 일자리가 늘어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소상공인 전체의 생존권 문제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소상공인과 민간 고용 서비스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5대 정책 요구안   1.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 현장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 ❍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을 국가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 정책을 마련할 것   2.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민간 고용서비스 활용 지원정책 확대 ❍ 지방·뿌리산업·중소기업 인력 공급체계 강화 ❍ 구인기업과 구직자 연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외국인력 공급체계 개선 ❍ 현장의 인력수급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력 정책 마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공급 시스템 구축   4. 불법 직업소개 및 시장교란 행위 근절 ❍ 불법 소개업체 및 무등록 영업에 대한 단속 강화 ❍ 건전한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구직자 피해 예방   5.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 ❍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 추진 시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맞는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9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 이원장

 

한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997년 설립 이후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지회와 200여 개 지부로 구성했으며  8,000여 공제회원사 및 직업소개업 회원사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업계에는 전국적으로 1만 5,000여 사업자와 5만여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1일 기준 약 60~70만 명의 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직자 규모는 비수기 1일 25만에서 성수기 45만 명 정도에 달한다. 

 

협회 주요 사업은 ▴직업소개업 공제사업 ▴직업소개업 업무관리 프로그램(네사온) 제공 ▴회원 혜택제공 ▴산업별로 구성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대표기관으로서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및 기업재직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프라·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등이 있다. 특히 2023년~2026년 현재까지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 및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서울시 시범사업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교육을 진행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2026년  민간고서비스 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소개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