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전국의 소상공인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업마저 접어두고 아스팔트 위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 가장 깊고 어두운 벼랑 끝에 내몰린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무자비한 ‘3고(高)’의 파도에, 극심한 내수부진까지 겹쳤습니다. 임대료와 대출 이자가 숨통을 죄어오고, 치솟는 공공요금과 원·부자재비, 플랫폼 수수료와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늘어나는 빚더미와 절망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 소상공인이 안 보인단 말입니까!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수익은 겨우 191만 원입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 1,000만 원 이하 사업체 비중은 47.7% 2023년 기준에 달했습니다. 거의 절반의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월 83만 원 이하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월 160만 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 수는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2024년 폐업자 수는 100만 8,282명,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이가 폐업 절벽으로 내몰릴 위기입니다.
이 와중에 파업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요구하는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정을 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은 분노를 넘어 피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아르바이트비도 감당 못해서 가족경영으로 버티면서 최저임금만큼도 못 버는 우리 소상공인과 대기업 노조원들의 노동의 가치는 이미 비교 수준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기득권은 포기할 생각도 없으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합니다.
반면, 소상공인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노동청에 죄인처럼 불려 다니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불능력조차 없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연히 결의하고 막아내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870만 명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추산 결과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870만 명이면 44조 원입니다! 정 그들에게 그 돈을 주고 싶으면 국가가 직접 주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그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죽겠다고 절규하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돌아보지 않고 노동자편만 들겠다고 성화입니다. 도대체 노동정책만 있고 고용정책은 없단 말입니까!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하는 국회는 딴나라 국회입니까!
오늘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끝끝내 외면하고 노동편향 입법에 나선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염원과 분노를 모아 국회에 대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을 여러분 앞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2026년 6월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당 1만 7,468원, 여기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반영하면 월급으로 474만 원입니다. 이게 정녕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을 자꾸 이렇게 들이댄다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소상공인에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을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따로 산정하고, 대기업 노조 입맛에 맞는 최저임금을 따로 산정하기 바랍니다.
40여 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자체를 없애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지역과 외국인 근로자 차등을 두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73년이 넘은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글로벌스탠더드입니다!
이에 더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이 절실합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언급하신 만큼 막강한 플랫폼 권력과 거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우리에게 힘을 모을 권리를 주십시오.
또한, 골목상권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릴 대형마트 유통 공룡들의 새벽 배송 허용 방침을 강력히 반대합니다!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이자 경제 민주화의 상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무시하고,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오늘 함께 모인 소상공인 일동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즉시로 헌법소원과 함께 이 법에 찬성한 정치인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대회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숨을 쉴 수 있는 뼈대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바꾸는 핵심 요구안 2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존중을 위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즉각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790만 소상공인은 경제 정책의 주체가 아닌, 시혜의 대상으로만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챙겨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특위를 즉각 설치하여 소상공인을 국정의 중심에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있다면, 목숨 걸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소득’이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사회안전망을 전면 개편하고,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과 고용안정기금을 즉각 설치해야 합니다. 빈곤 소상공인 230만 명이 1,000만 원씩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2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회는 오로지 ‘살려달라’는 민생의 목소리만을 담아낸 ‘정책 중심의 질서 있는 저항’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용 정책과 경제 정책이 ‘상생과 살 길을 여는 방향’으로 대전환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오늘보다 더 크게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방침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어깨 걸고 하나 되어 끝까지 진격, 또 진격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