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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자! 국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공무원 노동자와 함께 '행정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13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당별 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보여준 공무원 사회의 현실에 대한 공감과 정책적 약속은 대한민국 공공행정의 미래를 밝힐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가 확인한 공감대가 단순히 정치적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과 새로이 구성된 지방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당은 정책질의를 통해 약속한 공무원 노동정책을 반드시 이행하십시오.
대부분의 정당이 노후 보장, 정치·노동 기본권 확대, 임금 및 처우 개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공무원 사회의 절박한 현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공감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이제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책질의 결과가 단순한 답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정부는 '선거의 시간'을 끝내고 공무원 노동자와 함께 '행정의 시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의 공약은 단체장이 제시하지만, 그 공약을 실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주체는 바로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들입니다. 선거가 종료된 지금 지방정부는 소모적인 정치적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화합해야 할 시간입니다.
셋째,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이 곧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임을 명심하십시오.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근무환경, 정당한 보상, 합리적인 행정체계 구축은 공무원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기초입니다. 공무원 노동자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앞으로도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행정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각 정당이 공무원 노동자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6. 4.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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