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가 상승·산업 위기·물량 급감 속, 화물노동자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된 대통령의 발언

 2025년 12월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일몰제의 한계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한시 제도로 운영될 경우 연말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지적하며 일몰 폐지와 제도의 지속·확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는 유가 폭등, 산업 위기, 물량 급감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생존의 벼랑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에게 오랜만에 전해진 희망의 메시지다. 윤석열 정부의 고집과 무책임 속에 안전운임제가 일몰된 지난 3년 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저운임과 과로, 과속의 위험을 온몸으로 떠안아야 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2. 계엄잔재 못 벗어난 국토교통부 정책기조 전면 변경하라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일방적 입장을 주장하며 제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다. 계량화와 표준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화물노동자의 약 6% 수준에만 적용되는 종전 수준에 제도를 가두겠다는 태도는 화물운송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절박한 현장의 요구도 외면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이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표준운임제’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단순히 화물노동자의 보호를 넘어서 시장경제가 실패한 산업의 저운임 구조가 강제하는 과로·과속·과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어렵다’ 말로 제도 확대를 가로막는다면, 이는 계엄의 잔재와 다름없는 낡은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지 말고,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3. 2026년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현장 안착과 제대로 된 고시가 관건이다

 현재 45만 화물노동자의 시선은 2026년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의 시행과 안전운임위원회의 고시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 3년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단순한 운임 제도를 넘어, 전체 화물운송산업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를 바꾸고 최소한의 운임 기준을 세우며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는 기준점으로 기능해 왔다.

 

다시 시작되는 2026년 안전운임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난 3년간 무너진 현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 시행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시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의 안전운임 미준수, 각종 수수료 명목의 불법착취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했고, 그 결과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이번에는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강력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 화주의 의도적 교섭 지연으로 연내 고시 불투명, 화물연대는 비상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현재 2026년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화주들의 노골적인 책임 회피와 의도적인 교섭 지연으로 인해 법적 기한 내 2026년 안전운임의 연내 고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의 발언을 통해 화주들이 무엇을 믿고 어디에 기대어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원칙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화주들의 시간 끌기 행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안전운임제의 제대로 된 고시와 제도 확대를 가로막는 모든 시도에 맞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13일 화물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