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과 함께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춘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산·학·연 우주항공 산업밸트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2025년 12월 2일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K-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경남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과 전남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뜻을 함께 모으고 경남도와 전남도가 2025년 9월 29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하는 여야, 영호남을 아우르는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 상징성과 명분을 확보했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남 지역구를 맡은 국회의원 13명, 전남 지역구를 맡은 6명 등 총 4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공동대표발의→서천호·문금주 국회의원 / 공동발의→ 강민국·강준현·권향엽·김기현·김남근·김종양·김장겸·김승원·김예지·김윤·김원이·김현·김태호·박지원·박해철·박상웅·박정·서일준·신정훈·신성범·이개호·이광희·이주희·이종욱·이재강·이달희·이용선·임미애·위성곤·윤영석·윤한홍·조인철·정점식·정희용·최민희·최보윤·최형두·허성무·허영 국회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 주요 내용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위 위원회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추진단을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기획재정부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외에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을 위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서천호 국회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통한 정주 여건 및 복합화된 클러스터 조성은 경남, 전남 지역의 당면한 공통 과제라”라며“여·야간 공동 입법을 통해 국회통과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프랑스 툴루즈 사례처럼 세계적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수 불가결한 입법임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