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전격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민생경제 활력 기대

-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부담 50% 절감

-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건의를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격 수용

-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 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의 계기... ‘적극 환영’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를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라고 밝혔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작성한 ‘차기정부 소상공인 110대 정책과제’에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주요 정치권에 전달하였다. 

결정적으로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임광현 국세청장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재차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담회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하여 오늘의 결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당시 언급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정책실현 의지의 발로라고 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세청의 이번 국세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주로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그동안 국세 납부 시 높은 수수료율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여 왔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부진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민생경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납세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는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히 일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을 넘어 영세사업자의 사업 및 생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율을 0.8%에서 0.4%로 50%나 대폭 인하한 점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바이다. 

국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연간 약 160억 원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경감 효과는 곧바로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월 2일부터 인하되는 수수료율이 차질 없이 적용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치가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세청이 천명한 대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히는 바이다. 

2025.11.27.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