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2024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2024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 재난 위기에서 소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방과 관련한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이룩하는 기반과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했다.

 

주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양부남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우리나라 소방 안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재정지원 수단이지만, 현재 재원으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소방 및 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법안과 함께 담배개별소비세 내국세 잔여분의 소방안전교부금 이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러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2대 국회는 소방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방안전교부세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국회의원은 "소방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방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소방 재정의 한 축인 소방안전교부세가 자칫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한시적 특례로 규정되어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배 비율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교부 권한이 소방청장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고 있다.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노후 소방 장비로 인한 소방관들의 순직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대한 예산증액안은 '소방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라는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는 소방관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를 통해 국민은 지역별 편차 없는 소방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춘생 국회의원은 "소방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부 비율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지난 11월 7일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비율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바탕으로 소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회 중에 반드시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지만, 예산‧사무‧인사‧현장 지휘에 이르기까지 이후 후속 조치는 논의조차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께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토론회 논의를 포함해 국회가 소방 예산의 열악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2024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토론회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소방안전교부세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후 이창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과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과장,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이 발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채진 교수는 발제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조직의 처우개선이라는 본래의 출범 목적과 달리 국회 통과 과정에서 소방과 안전으로 나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게 됐고 예산 대부분을 소방 분야에서 집행하고 있음에도 교부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다. 여기에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과 관련해 특례조항의 일몰조항이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국고보조금의 감소로 매년 소방 재정 확보에 어려움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액 소방 업무에만 투자하는 것과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고 관리주체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소방청장으로 개정해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3년 한시 특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입법사항으로 개정하고 소방헬기 도입, 안전체험관의 건립 등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소방교부세가 아닌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방 재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2024년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이창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를 통해 충분한 재원 확보가 이뤄졌으나, 인건비는 확보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따른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해 소방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소방의 업무는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 구급의 영역에서 그 수요 및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24시간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특성상 아직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당-비-휴)의 강도 높은 근무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이 버틸 수 있던 것은 모두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소방안전교부세의 존·폐 논의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의 조정, 담배소비세에서의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조정 등의 다각화된 관점으로 지방재정 및 소방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2024년 말 일몰되는 지방교육세 재원인 담배소비세액의 43.99%(총 1조 6천억 원)의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입시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은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소방장비 보강, 전문교육훈련 확대 등으로 시·도 소방 예산투자 소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의 국비 투자 축소 기조, 소방 자체 재원 신장률 둔화, 지자체 인력운영비 부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소방사업 투자가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라며 "소방 주요사업 중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업의 방향 설정과 부족한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역자원시설세·소방안전교부세 등 기존 재원을 확대하거나 타재원 추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소방 분야의 비율을 명문화하거나 소방·안전 분야별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완전한 분리 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 확보로 소방 주요 재원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중앙부처 소관 기금의 소방 활동 지원 범위 확대하거나 소방 인건비 지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소방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방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은 "지방 소방 재정의 경우 세출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이전 재원은 정체되고 자체 재원은 감소하고 있어 기본적인 소방력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소방 장비는 일정 기간 내용연수가 도래되어 정기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족하거나 노후 장비 증가로 소방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화재는 규모가 크고 진압 난도가 높은 특수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능동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진압 대책을 위해 소방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재원 감소가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소방 재정의 국가 재원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지방정부(재원)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다"라며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한 예측 가능한 재원 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과 안전의 배분 비율을 법제화해 궁극적으로는 완전 분리·운영하는 것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세대상·과세표준의 개정, 여기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신분에 맞도록 지방의 소방 재원을 국세로 전환하는 것과 첨단 소방 장비·대규모 투자사업 등 지방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대상을 선정해 지속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과장은 "전국 6만 소방공무원이 국가 재난 극복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정부도 이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지원할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종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 나온 귀중한 의견을 잘 종합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예정이다. 오늘 소방안전교부세를 시작으로 앞으로 3번의 국회 토론회를 더 진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소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만드는 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