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2024년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소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방 업무에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이룩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연속 기획 토론회의 첫 출발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윤건영∙박정현∙양부남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소방안전교부세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이창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과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과장,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이 발제 관련 토론을 펼친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어느덧 4년이 넘었지만, 지자체별 소방 서비스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과 시·도간 인사·지휘권의 문제는 물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소방 장비 노후화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속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라며 "그 첫 토론회로 2024년 일몰제가 예정된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