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더욱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포고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2024년 11월 21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매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을 공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체납자 216명∙∙∙추적조사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악성 체납 첫 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받아 재산을 숨긴 체납자,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체납 발생 전·후 고액의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및 발행된 고액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숨긴 체납자 등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이다.

 

 

▲ 소득을 축소 신고해 자녀명의 계좌와 배우자 명의 해외보험상품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 김용숙 기자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소송·고발 

 

 두 번째 대상은 체납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가짜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체납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으로 고의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 중이다. 

 

수입 명차 리스·이용, 고가 와인 구매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집중수색

 

 세 번째 대상은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빌려 이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체납자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 등으로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체납자이다.

 

 

▲ 세금 납부 회피한 채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 이용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 대표  © 김용숙 기자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리스료, 유학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확인해 재산추적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체납자 실거주지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나 폭언·위협에도 고가 미술품 등 6억 원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가상자산 은닉·이전 체납자∙∙∙신속 강제징수  

 

 네 번째로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 소득자료를 적시 수집·활용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2024년 하반기 287억 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튜버의 슈퍼챗(1인 미디어 사업자가 라이브 방송 시청자로부터 받는 후원금)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 미술품 62점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체납자 기획분석을 시행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시행했으며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천억 원을 현금 징수 또는 채권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