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심층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 법제처 심층기획조사단이 개선 수요 파악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 법률대학교를 방문했다.  © 김용숙 기자

법제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만 달러(한화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층 기획조사는 관련 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방향 및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제처 전문가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해 베트남 핵심 법률기관들과 민간 법률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처 ODA 사업 착수보고회  © 김용숙 기자

이번 심층기획조사단은 베트남 법무부, 의회 법률위원회, 베트남 변호사 협회, 하노이 법과대학 등을 방문해 각 기관 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시스템 설계를 위해 필요한 베트남의 입법 절차, 시스템 구성 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를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도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 착수보고회 이후 관계자 사진 촬영. 법무부 차관, 송상훈 심의관, 이병화 소장 등  © 김용숙 기자

심층기획조사단 단장인 송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은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양국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법제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각국의 법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의 법제 발전과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IT 인프라 구축 경험이 베트남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번 심층기획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 업무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을 통해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의 개선과 혁신을 도모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테스트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 법제정보시스템을 베트남 전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