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5년 국방예산을 공개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2025년 국방예산은 2024년 대비 3.6% 증가했다.

 

▲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해 비행 중인 대한민국 공군 F-15K

정부는 2025년도 국방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해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정부안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한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 712억 원이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 5,166억 원을 편성했다.

 

▲ 2023년 12월 1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한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2025년 방위력개선비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도입 등 킬체인 전력(3조 2076억 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1조 5326억 원) ▴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6249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우리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 등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7963억 원) 증강에 사용한다.

 

▲ K2 흑표 전차

무기체계 분야별 예산 배분은 ▴K2전차 4차 양산 등 기동화력(3조 4066억 원)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관개도Ⅲ 배치(Batch·유형)Ⅱ, 호위함 울산급 배치 Ⅲ·Ⅳ 건조 등 함정(2조 1421억 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항공기(3조 7388억 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 유도무기(2조 9208억 원)에 방위력 개선비를 투입한다. 지휘정찰 분야 예산은 2024년보다 4852억 원 감소한 1조 818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추진하는 사업의 종료 단계라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차량 아리온스멧이 2023년 미국 하와이 오아후 (Oahu)에 있는 미 해병대 훈련장에서 해외비교성능시험 중이다.

대신 첨단 인공지능 AI 과학기술 강화를 위한 예산은 증가했다. 국방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2024년보다 5.7% 증가한 4조 9024억 원으로 편성했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비 관련 예산에는 3069억 원을 반영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에 700억 원을 사용한다.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수송·정찰·자폭용 드론은 꾸준하게 획득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드론 추가 구매(80억 원)에도 예산을 배정한다.

 

이 밖에도 도시지역작전훈련 간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통제·분석·사후검토가 가능한 과학화훈련체계 3건 확보에 7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 2024년 6월 5일 육군 제23경비여단 또래 상담병으로 선정된 용사들이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한 '군솔리언 양성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5년부터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증가한다. 

 

▲ 원주시∙육군 제36보병사단2024년 상반기 만종 예비군훈련장 시민체험행사

동원 예비군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기존 동원지정 예비군훈련(2박 3일)에 한정해 훈련참가비(8만 2000원)를 지급했다.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한 시가지 전투 시범훈련 모습

2025년부터 동원 미지정 1~4년 차 예비군 대상 훈련참가비(4만 원)와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 항목을 신설한다.

 

군 간부 복무여건도 개선한다.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와 전술활동 및 작전준비를 위한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한다. 특히 GOP/해강안대대 등 접적지역 전술활동비∙경계부대 교대비∙동계작전 준비비∙동계작전 준비비 등의 예산을 인상한다. 

 

군인 가족과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2025년 7863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4년보다 49.5% 증가한 액수다.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으로 6048억 원을 편성했다. 신규 관사 확보사업 전량(432세대·481억 원)에 국민평형(전용 85㎡)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총 1만 3460호의 간부 주거시설을 개선한다.

 

기능성 방한복은 2025년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피복으로 보급한다. 우의류는 방투습 기능이 더욱 강화된 고품질 기능성 전투우의로 개선된 제품을 보급한다. 전역자 침구류 세탁과 수통 세척은 민간이 담당하고 오래된 수통 마개를 교체한다.

 

2024년 167억 원이던 군용 차량 보험료는 2025년 208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는 임무수행 중 군 차량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완전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국군홍천병원에 개소한 군 의료진과 장병들을 위해 휴식·문화 공간

이와 함께 숙련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건당 10만 원·최대 150만 원)를 신설했다. 군 필수의료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급성기 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한다.

 

▲ 2012년 6월 30일(현지시간), 영국 '와딩턴 에어쇼'에서 비행하는 공군 블랙이글스

블랙이글스의 국제에어쇼 참가 지원(58억 원)과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개최(3억 원)에도 예산을 사용한다. 최근 유럽지역과의 국방·방산협력 확대와 관련해 루마니아에 무관부를 신설하는 등 일선에서의 국방외교 임무 여건 조성에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5년 국방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北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불확실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