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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인권/안보
"민선 7기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기울어진 운동장, 민선8기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인천시, 서구청 한들 구역, 검단 3구역 도시개발계획 특혜 의혹 제기 ▴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문제 제기 철저하게 묵살 포함 5건 의혹 ▴2023년 5월 18일 인천 시의회 5개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 결과 대환영
기사입력: 2023/05/26 [22:2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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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5일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를 향해 "민선 7기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기울어진 운동장 이젠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회견에서 민선 7기에 저질러진 ‘인천시 및 서구청의 한들 구역, 검단 3구역 도시개발계획 특혜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 5건에 대한 사항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5월 18일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및 문제점 파악, 대책 모색을 위해 구성한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대환영했다.

 

환경 시민단체인 글로벌 에코넷은 "2017년 말부터 1차, 2차 2년에 걸쳐 조사된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 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하여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가 최종 발표했는데 결론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아니라는 전국최초의 주거 부적합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월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가 2019년 11월 13일 오후 4시 서울삼경교육센터 3층에서 개최됐는데 참석대상이 아닌 민간도시개발업체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모니터링했다는 사월마을비상대책위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참석대상은 환경부(3명), 국립환경과학원(4명), 인천시 및 서구청(4명), 연구진(1명), 사월마을 민간위원(5명 비상대책위2명, 글로벌에코넷외2명) 등이 참석해 결과 발표와 사후관리방안 논의 등 보안을 요하는 회의에 민간도시개발업체가 결과를 사전 모니터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첫째, 2020년 3월 초부터 기자회견, 환경영향평가 추가민원, 집회 등 10차례 개최하면서 사월마을 인근 ▴마을주변 공장 ▴여의도 7배 면적의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를 적재한 대형수송 차량 통행 및 매립지 수송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형 순환 골재처리장 ▴20여 년 불법으로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현재 500만 톤 처리해 1,000만 톤 추정) ▴검단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및 유해시설들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인천시가 묵살했다"라고 주장했다.

 

들째 "사월마을주변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월마을과 500m 검단 3구역 동의, 1.4km 한들 구역 동의, 1.2km 검단 중앙공원개발사업 부동의는 환경영향평가가 무슨 '입맛대로 행정', 아니면 '고무줄 행정' 의혹을 인천시 제기했지만 묵살(默殺)당했다"라고 밝혔다.

 

넷째 "2020년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국 이XX팀장이 명예퇴직 후 DK 도시개발 입사에 따른 재직 당시 담당업무와 인사 징계에 관한 정보공개를 국민신문고에 3회 걸쳐 요청했지만, 인천시는 번번이 묵살했다"라고 말했다.

 

다섯째 "인천 서구청은 서구 한들 구역, 검단3구역 4~5km 정도가 넘는 가설울타리에 '대한민국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해도 수년간 방치해 엄청난 특혜를 주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불법 옥외광고물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 촉구 기자회견 후 겨우 교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이 먼지와 악취 등으로 창문을 열 수가 없다고 주민 가구당 빨래 건조기, 공기청정기를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원 요청했지만 묵살(默殺)했다"라고 비판했다.

 

계속해 "인천시는 매립지주변지역의 생명값인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당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집행하지 않고 인천시의 환경특별시 인천 등 홍보비 등으로 수십억 원을 지출하는 등 입맛대로 '펑' '펑'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민선 7기 인천시와 서구청은 불법을 스스로 눈 감고 귀 막고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분노하며 비록 한들 구역, 검단 3구역 도시개발계획 특혜 의혹 등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선 7기에 자행된 무소불위, 막가파식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개선 및 시정, 빠른 추진을 촉구한 조사특위에 큰 박수를 보낸다"라고 강조했다.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이날 "민선 8기가 취임하면서 도시개발 사업 추진 5곳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송도유원지 용도변경 등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등 업무전반을 조사했으며 이를 위해 회의와 사무조사, 현지확인, 간담회 등 총 24회에 걸친 조사활동을 벌여 많은 문제점을 확인했고 특히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 제기, 이중행정 논란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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