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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경제
[논평] 대환 프로그램 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경감에 도움되길 기대
기사입력: 2023/02/02 [15:4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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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존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 연장하며 보증료를 경감하는 등 원금상환과 대출이자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실행한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말 시행됐다. 하지만 2023년 1월 말까지 전환율이 3.2%에 그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수차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 등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금융위의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한도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2배씩, 상환구조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고 보증료 부담은 완화됐으며 신청기한도 연장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삼중고와 경제복합위기로 2022년 프로그램 시행 당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가계대출을 포함시키는 계획도 조속히 시행하길 촉구한다.

 

2023년 2월 2일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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