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날 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 및 금융협회장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금융 부문의 당면 현안 극복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경제부총리 및 한국은행 총재, 학계 및 금융전문가, 금융 현장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회사 등 50여 명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①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 ②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③기업 부실 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④新산업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⑤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⑥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⑦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⑧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 ⑨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⑩핀테크 등 금융 분야 新산업 육성 ⑪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⑫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 추진 등 계획을 설명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①금융시장 안정 ②실물경제·민생안정 지원 ③금융산업 육성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하여 금융 전문가 및 민간 금융회사, 정부 관계자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언급하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2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2023년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저의 관점을 전해드린 바 있다.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스튜어드쉽(Stewardship)’과 관련해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