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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정책
최승재 의원 "모기지 본연의 역할 다하기 위해 여러 방안 고민해야"
기사입력: 2022/10/05 [13:1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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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모기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승재 국회의원

 

금리인상기에 들어서며 정책모기지의 인기가 시들어가는 가운데 40년 이상 장기~초장기 모기지 중 보금자리론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적격대출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첫 판매를 시작한 50년 초장기 모기지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 달간 19건, 총 33억 원으로 가구당 약 1.72억을, 적격대출의 경우 11건으로 총 31억 원, 가구당 평균 2.79억 원을 공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적격대출은 집값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는 상품이지만, 보금자리론과 달리 별도 우대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둘 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 단행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무섭게 치솟은 부동산 또한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대한 인기는 식어가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기준 9,876건이던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은 2022년 8월 기준 3,743건으로 1/3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적격대출도 마찬가지로 2021년 7월 기준 16,692건이었던 신규공급실적은 2022년 8월 기준 6,660건으로 줄어들었다. 건수가 줄어들면서 공급금액 또한 크게 줄었는데 2021년 7월 기준 1,316억원을 공급했던 보금자리론은 2022년 8월 기준 292억 원만 공급하는 데 그쳤다.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의 경색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40년 이상 보금자리론의 공급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7월 공급건수 기준 2.3%에 불과하던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공급비중은 2022년 8월 기준 18.6%까지 폭증했다. 같은 기간 30년 만기 비중이 77.8%에서 63.5%로, 20년 이하 비중이 20%에서 17.5%로 줄어든 만큼 40년 만기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적격대출에서는 30년 만기의 비중이 증가하고 40년 만기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내 집 마련의 수요는 있으나, 부동산 폭등,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공급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6억 원 이하 주택 대상인 보금자리론에서는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비중이,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인 적격대출에 대해서는 30년 만기 비중이 증가해 수요층별로 상품 공급량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8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50년 초장기 모기지 실적에 귀추가 주목된다. 판매 첫 달이니만큼 공급건수나 금액이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40년 모기지의 비중에 변화가 있는 만큼 50년 초장기 모기지의 실적 또한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의 공포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또한 멀어지고 있다”라면서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서 정책 모기지 금리가 4.55% 수준으로 소폭 인하되었는데,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모기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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