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건의(관철 노력)⇨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 사과하고 정부는 포괄적 배·보상 실시하라"
기사입력: 2022/10/04 [19:48]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로 구성한 12개 단체와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2022년 10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윤석열 대통령 및 국가 정부 사참위 권고안 조속한 이행 촉구 피해자 궐기대회'를 6시간가량 진행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로 구성한 12개 단체와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들이 2022년 10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윤석열 대통령 및 국가 정부 사참위 권고안 조속한 이행 촉구 피해자 궐기대회'. 사진 무단 복사 게재 허용    © 김용숙 기자

  

 이들은 궐기대회에서 대통령과 환경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으로 사과하라!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 추모회 개최하라!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로 구성한 12개 단체와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들이 2022년 10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윤석열 대통령 및 국가 정부 사참위 권고안 조속한 이행 촉구 피해자 궐기대회'에서 왼쪽부터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의 건 민원 제출 전 기념촬영에 임했다. 사진 무단 복사 게재 허용   ©김용숙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로 구성한 12개 단체와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들이 2022년 10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윤석열 대통령 및 국가 정부 사참위 권고안 조속한 이행 촉구 피해자 궐기대회'에서 왼쪽부터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의 건 민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무단 복사 게재 허용  © 김용숙 기자


궐기대회는 시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가습기살균제 희생자 영령 추모 묵념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피해자 발언 ▴손피켓 1인 시위 및 추모와 구호 제창 ▴13차 사회적 참사 특조위 권고안 이행의 건 민원 문서 전달 ▴손피켓 1인시위 및 추모와 구호 제창 등 순으로 이어졌다. 

 

궐기대회 피해자 발언 첫 번째 마이크를 잡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는 발언 첫머리에서 자신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이면서 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라고 소개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부의 책임 인정 및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이행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을 위배했다.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해를 뒤로 하고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형식상 도의적 사과라는 이름으로 사과했지만, 정부의 책임이 명확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참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공식으로 사과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거로 보인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데, 무려 1,792명이라는 피해자가 사망했다. 지금까지도 사망이 계속 진행되도록..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정부는 방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 죽음을 재촉하고 있다"라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해인정만 받으면 모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 11년간 피해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는 Unlikely(가능성 거의 없음), 즉 2011년 만들어 놓은 폐질환인과관계 4단계에 4단계를 지칭하는 꼬리표를 피해자 모두에게 달아놓고 환경부장관이 찍어서 인정한 피해자조차도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피해자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태아부터 시작해서 연세드신 분들까지 사망한 모든 피해자와 현재 정부나 가해기업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기준에 따라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자포자기하던 피해자들까지, 피해자가 모두 죽어야 끝나거나 자포자기해야 끝나는 상황으로 앞으로 몇 년간을 더 방치하려고 이와 같은 행태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우리는 명백하게 정부와 가해기업으로부터 사기당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정부와 가해기업을 싸잡아 질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정부와 가해기업은 이에 대해 사참위 권고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통합 배보상에 앞장서주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피해자 발언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들어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장관의 책임 인정과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기업의 책임과 함께, 지난 30여 년간 관련 원료 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발생시키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환경부 장관은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책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라고 명시한 권고안 내용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 등 권고안 내용에 관한 충실한 이행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역할과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및 제품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런 다음 "참사 발생 이후에도 국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과 보상을 기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로 봤고,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 간의 관련성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피래지원특별법 제정을 장시간 반대하는 등 소극적 피해지원과 보상 지연에 있어 책임이 있다"라면서 "이처럼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가습기살균제참사가 발생했고, 해결이 지연됐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바 없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정부의 구체적인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한편 기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최대한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고 기업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조차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며 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보상을 실시했다. 기업의 책임 회치와 소극적 태도로 피해가 가중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따라서 국정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하며, 환경부 장관은 적극적 자세로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을 조속하게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요한 전북가습기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12년이 되었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님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죽어가고 있다.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피눈물난다. 도와주십시오, 가습기참사 해결해주십시오. 국민이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또다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는 "오늘은 2022년 10월 4일이다. 피해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은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시고 즉시 사참위 권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모임) ▴전북 가습기 피해자 연합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 노출 피해연합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유가족 추모 추진모임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와 시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등  14개 단체가 함께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로 구성한 12개 단체 대표와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시민단체들이 2022년 10월 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윤석열 대통령 및 국가 정부 사참위 권고안 조속한 이행 촉구 피해자 궐기대회'에서 SBS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는 SBS 등 방송사와 복수 언론사의 취재 열기 및 11년 전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다뤘던 전직 국회의원이 방문해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논의했으며 이날 현장 소식은 실시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SNS 등을 통해 전달됐다.  

 

▲ 왼쪽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가 가습기살균제참사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마치고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념촬영에 임했다.  © 김용숙 기자

 

▲ 왼쪽부터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김미란 대표, 전북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피해연합 문영환 대표가 2022년 9월 27일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희생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처우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이날 궐기대회에 앞서 김태윤, 박혜정, 김미란, 이요한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 대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차담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간담회 등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실을 수십 차례 방문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하는 한편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 왼쪽부터 김미란, 박혜정, 김태윤, 이요한 씨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 유가족 및 피해 당사자들이 국회 앞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참위 권고안 즉각 이행을 촉구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0월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이어 추후 종합국정감사 때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수면 위로 올릴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 유가족과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우리 당 의원 중 누가 가장 열심히 하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 당사자들은 "모든 분이 열심히 하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더욱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약속 수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간사 국회의원은 손가락을 다쳐 피가 줄줄 흐른 상황에서도 의무실행을 접어두고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 유가족과 피해 당사자들의 호소를 경청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은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 국회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위해 신경 쓴 엔젤리스트)을 포함한 다수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 유가족과 피해 당사자들의 호소를 듣고 11년간 미해결된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위해 속도를 붙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 기업의 보도자료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복수 언론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데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많은 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 유가족들과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매체 보도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관련 보도 오른쪽 인터넷 주소 클릭 시 관련 뉴스 페이지로 이동 =>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news&DA=STC&q=%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A%B0%80%EC%8A%B5%EA%B8%B0%EC%82%B4%EA%B7%A0%EC%A0%9C&sort=recency&p=1


이와 함께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희생 유가족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판매 유통기업뿐 아니라 원료를 제조한 기업까지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가해 기업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날조 보도한 복수 매체에 대한 도의적인 부분에서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