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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정책
송석준 의원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022년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
기사입력: 2022/10/01 [05: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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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송석준 국회의원     © 월드스타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국회 정무위원회)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22년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하고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한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 2017년~2022년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단위: 건, 억원, %). * 대위변제일자 기준 채무자 연령 ** 회수액 / (당해 대위변제액 + 전년도 구상권 잔액). 자료: 한국주택금융공, 송석준 국회의원실  © 김용숙 기자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천 건 내외의 추이를 보였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런데 대위변제 금액 중 2030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2018년 41.3%(749억), 2019년 42.1%(711억), 2020년 41.3%(985억)으로 40% 초반대였지만, 2021년 46.7%(1,011억), 2022년 7월 말 기준 53.4%(922억)로 최근 들어 2030 청년 차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전세자금보증의 주요 사고 원인은 차주의 이자 연체, 개인회생 등 경제여건 악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및 역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30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으로 추정된다.

 
송석준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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