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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 국회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차종·품목 확대 위해 꼼수 쓰지 말고 화물노동자들 요구 즉각 따르라"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기사입력: 2022/09/24 [20: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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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9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의사당대로(여의도공원 방향 더샵아일랜드파크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 김용숙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후 도로안전을 증진하고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이 입법 추진(법안 발의)된 가운데 2022년 정기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대형화물차(카캐리어(자동차운송), 위험물, 철강, 곡물사료, 택배 지간선)의 경우 평균 노동시간이 매우 길고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도로 안전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의 확대가 시급한 업종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제도 확대 대상 업종 화물노동자들이 직접 제도의 빠른 논의와 통과를 요구하며 릴레이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2022년 9월 24일 대회는 2차 철강화물노동자 결의대회로 경남, 대구경북, 부산, 전남, 전북, 포항지역의 철강 화물노동자 1,000여 명이 참여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철강 안전운임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 김용숙 기자


이날 대회에는 전 세계 150개 나라의 700개 이상 운수부문 노동조합이 가맹되어 활동하는 국제산별노조 국제운수노련(ITF) 대표단(1차 입국: 뉴질랜드퍼스트유니온 아니타 로젠테터 전략사업실장, 벨기에운수노조 톰 피터스 도로운수물류본부장, 네덜란드노총 도로운송인권실사재단 에드윈 아테마 대표)이 참석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으로의 확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 중인 화물연대본부와 연대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 김용숙 기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는 참석인들의 ▴대회사 ▴연대사 ▴투쟁발언 ▴현장발언 ▴행진 ▴상징의식 =>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에 입법 요구서 서명지 투함 ▴마무리집회 발언 등으로 진행했다.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 김용숙 기자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 김용숙 기자


이봉주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공동으로 논의해 컨테이너, BCT를 포함한 품목 확대 법안을 발의했고 그 중 철강도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안전운임제의 경우 자본과 정부 여당의 반대로 쟁점이 생겨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9월 22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빨리 다뤄지지 않는다면 총파업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자 9월 29일 민생특위에서 다루겠다고 했다"라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뿐만 아니라 국회에 상정된 차종·품목 확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2022년 6월 파업 때 포스코의 포항 제철소, 현대 제철소, 단양 제철소의 공장이 멈추고 물량이 쌓여 갔다. 철강 노동자가 멈추면 우리나라 생산이 멈춘다"라며 화물 관련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쟁취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그는 "우리 공공운수노조 25만 조직은 여러분의 투쟁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퍼스트유니온 아니타 론젠테터 전략사업실장은 연대사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운임제가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지 몇 년 만에 과적, 과속, 과로가 모두 줄었고 임금은 올랐다. 무엇보다 우리는 안전운임제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안전운임제에서 제외된 업종과 품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바꾸라고 요구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모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안전운임제 투쟁은 전 세계에 영감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우리만의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게 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며 "안전운임을 위한 투쟁은 세계적인 운동인 만큼 각국의 투쟁은 하나이고 소중하다. 바로 그 선봉에 서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한국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동지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은 우리에게 더욱 큰 영감을 주고 있다"라는 말로 안전운임을 위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설파했다.

 

장재석 포항지역본부 동부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로 인해 포항 화물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사업장의 직간접적 피해로 인한 고통을 화물노동자들이 직접 떠안고 있다"라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 김용숙 기자

 

김정환 전남지역본부 광양지부 로덱스지회장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라며 안전운임제를 끝까지 통과시켜서 우리가 차등 없는 운송료를 받고 현장에서 열심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종섭 부산지역본부 북부지부 인터지스동국분회장은 "30년 전보다 지금이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라며 물가 고공행진과 유가 폭등 등으로 화물노동자 철강업계 종사하시는 동지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완전한 안전운임제를 위한 투쟁에 지속해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동 대경지역본부 동부지부장은 "화물연대 20년 역사에서 2003년도 5월 총파업 이후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3개월 후인 8월 다시 총파업을 했던 것처럼 2022년 총파업을 두 번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약속은 지키자고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자본은 그 약속을 지키면 된다"라고 역설했다.

 

최선호 경남지역본부 한국철강지부장은 "화물연대 역대 이래로 컨테이너, 철강이 선봉에 섰다. 이제는 철강도 안전운임제가 정리되어야 한다. 한국철강지부, 전국에 있는 화물노동자, 철강 업무 종사자, 연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안전운임제가 전 품목(모든 품목)에 확대될 때까지 끝까지 같이 투쟁하겠다. 투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집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철강노동자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하나다. 일몰제 폐지안, 품목 확대안이 잠자고 있다.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철강노동자들이 여기 모였다"라며 정부와 여야 국회가 여러 이유를 핑계(겉으로는 일하는 척, 정작 속으로는 화물연대 노동자 의견을 상임위 회의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매우 축소해서 다루는 등. 여야 국회의원의 거짓말 민중 우롱 행태, 다 들여다본다. 발행인 주)로 들며 지속해서 화물노동자들의 인권을 묵살할 시 지난번 6월 총파업에 이어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은 "6월 총파업은 유보라고 분명히 말했고 총파업이 언제 재개될지는 국회가 키를 잡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야 국회를 향해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 김용숙 기자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국회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2차 철강 화물노동자 결의대회 이후 위험물운송 화물노동자, 사료‧곡물 화물노동자 등 업종·품목 결의대회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공직자(윤석열 대통령실 정보관 및 시민사회수석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들 화물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축소 보고하거나, 허위 사실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기망했을 시,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대 정당을 핑계로 들며 관련 현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을 시 등 정부와 여야 국회는 자신들이 공무를 소홀히 하고 억울하신 화물 노동자분들을 기만한 데 대한 책임으로 이 시간 이후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정부 고위공직자와 여야 국회의원 자신들이 받은 급여를 토해내어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이러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끊임없이 연구(공부)하고 이들과 가족 같은 한마음으로, 이들 현안 해결을 위해 순결하게 동참해야 할 것다.ㅎㅁㅇ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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