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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기사입력: 2022/08/04 [05:0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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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포함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범죄 혐의로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민환경사회단체는 8월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과중한 실책으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를 강하게 성토하며 환경부 전·현직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우리 국민에게 "환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위배 등을 엄벌하고 단죄하기 위한 국민고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 2022년 8월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촛불계승연대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구동성으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주무부서인 환경처가 철저하게 시행하기는커녕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권한을 산업자원부로 넘겨 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조하고 방치했다. 즉,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독극물을 세정제라는 단순공산품으로 둔갑시켜 아무런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고 폐 속으로 마구 흡입하게 하고 피 속에 잘 섞여 혈관과 미세혈관 등을 따라 이곳저곳 인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신질환을 야기하도록 만들었다. 요컨대, 환경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 없었다면 독극물인체흡입 등 국민생체화학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기탱천했다.

 

이어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25명 전원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로 인한 업무상 치사치병 등 방조는 물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 등 직무수행방해, 자료제출거부(증거은닉죄 포함), 사적 조정기구 설립부터 조정위원장 영입까지 크고 작은 편법 지원과 배후조정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들 중죄를 고발하고 엄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개인,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동참해서 국민고발에 나서자"라며 많은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눈물로 호소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구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후진국에서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 나라, 무역규모 기준 이미 세계 10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6월 9일 조사결과 등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나도 관대하다.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어떻게 정부부서 또는 고위직에 대한 단죄 없이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날을 세웠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정부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6월 말보다 늘어났다. 6월 말에는 총 7,761명이었고, 사망피해자는 1,782명, 생존피해자는 5,979명이었다. 7월 말에는 총 7,76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피해자는 1,784명으로 두 명 늘어났고 생존피해자는 5,984명으로 다섯 명 늘어나 총 일곱 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참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역대 정부 전현직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의 공무소홀이 빚은 사회적 참사의 연속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 고통과 불행, 경제와 행복 등은 악화일로에 있다. 파탄직전이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특별법이 아니다.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려면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은 물론 역대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 전원을 법적으로 사법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 실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많다. 하지만 장관 재임시절 아무런 진상조사권과 발표권한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조사는 끝났다. 국가책임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진상조사권한을 박탈하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사참위원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토록 중대한 범죄혐의와 의혹 등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국민과 함께 고발해 엄벌하고자 한다"라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노순규 평화통일포럼 회장은 “환경부 역대 장관들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각종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 ) 제44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제55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관련 적용 법조를 설명했다.

 

한일영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원회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는 “우리가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연속행동을 시작한 것은 2022년 6월 22일부터였다. 바로 그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김앤장과 범죄혐의자 43인을 고발했다. 오늘 향후행동계획을 공개하겠다”라며 ▴제5차 연속행동: 8월 17일(수) 오전 11시 서울고법 앞, 가습기살균제참사 야기 SK 등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원심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게 조기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제6차 연속행동: 8월 31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전면재수사를 위한 특검임명 또는 공수처, 검찰, 경찰 특별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발표했다.
 
이들이 참고자료를 통해 고발대상자라고 밝힌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은 한화진 장관 외 전직 24명 등 총25명으로, 이들은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재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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