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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책/국회
최승재 의원,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 의무화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2/08/02 [10:1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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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분께서 이 내용을 모르십니다. 따라서 그동안 대출 계약 시 고지하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은행이 대출 이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일 대표 발의한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 발의 취지다.

  
금리인하 요구 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는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다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되어 있을 뿐 대출받는 기간 중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조항을 두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법적 권리”라면서 “고금리 시대에 법 개정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제도가 활성화하고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노용호·박성민·배준영·서병수·서일준·엄태영·이명수·이종배 국회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에게 감사 뜻을 표하며 "법안 공동 발의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에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과 의원실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께서 모르셔서 정당하게 누리셔야 할 권리를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촘촘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정부 때 최승재 국회의원 국회 본관 앞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철 단식 투쟁      © 월드스타 

 

한편 제21대 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회 본관 앞 단식 투쟁 등의 노력을 지속한 결과 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며 법적으로 이들의 권익을 챙겼던 최승재 의원은 제21대 후반기 정무위원회(금융, 공정, 가습기살균제)와 여성가족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소상공인자영업뿐 아니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소상공인·자영업·직장인·운수업·남성/여성·가족 등 대한민국 전체 구성원의 금융 권익 보호 및 공정 경제 등을 위해 관계자들과 연일 소통 중이다.

 

▲ 최승재 국회의원(왼쪽)이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으로부터 가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 월드스타 DB

 

실제로 최승재 의원은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금융 및 공정거래 전문 보좌진으로 구성하는 등 제21대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무 부처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무를 소홀히 하거나 피해 당사자를 기망해 개인과 기업의 심각한 명예 훼손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게 한 관련 부처 장차관 및 해당 공무원을 성토하는 이들과 만나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같은 현안에 대해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대안 마련을 함께 고민하는 등 민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수년간 비공식적으로 가금 등 축산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현안을 공유하며 법안 발의 및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예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 축산 선물 상한가 증액 포함 다수. 관련 보도 => http://www.wsnews.co.kr/66694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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