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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안/국회·토론
정운천 의원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으로 원활한 영농 승계 적극 지원할 것”
정운천 의원, 영농상속공제 한도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2/06/30 [10:5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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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정운천 국회의원     © 월드스타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30일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2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6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20억 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이지만,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20억 원에 불과해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아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고려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5년 미만 50억 원 ▴5년 이상 70억 원 ▴10년 이상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한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미애, 김승수, 김학용, 성일종, 이종성, 이채익, 정우택, 지성호, 최춘식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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