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 장해 판정 피해자에 대하여 전면 재심사를 시행할 것과 이를 통해 12년째 한 푼도 인상되지 않은 진폐기초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1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강원도당과 광산진폐권익연대와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 장해 판정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가 자체 조사한 진폐장해등급 판정 피해자는 무려 67명이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증 장애에 해당하는 병형 진단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에서는 무장해를 뜻하는 의증 판정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진폐증을 앓고 있는데도 무상 진료와 진폐기초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 치료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강은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 진폐심사회의는 2020년 총 50회 심사를 했는데, 하루 중 단 몇 시간 동안 170건이 넘게 심사한 날이 25회나 됐다. 또, 병원에서는 2박 3일 정밀검진을 하고 대면 검사로 소견서를 작성하는데, 진폐심사회의는 짧게 서류심사만 거칠 뿐이며 특히 같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의 소견서조차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진폐 피해자들의 서러운 분노와 억울한 눈물이 마를 날 없다.

간담회에서 구세진 광산진폐권익연대 회장은 “강원도에서 단식투쟁을 할 때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선거 후보와 강은미 국회의원이 와서 손잡아줘서 고맙다”라고 언급한 뒤 “엉터리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고 12년째 한 푼도 인상되지 않은 진폐기초연금 또한 현실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원수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지회장은 “엉터리 판정으로 진폐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다. 피해자들은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며 정의당과 강은미 의원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폐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진폐 판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해야 한다. 또한, 광산 업무를 통해 진폐증을 얻게 된 피해들이 제대로 산재 피해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한국은 직업병 인정에 인색하다. 해외 사례와 같이 산재 등 직업병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산재 기금은 산재를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