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文정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여전히 노후장비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장비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예비전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MZ세대의 경우 별도의 장비 교육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현재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의 편제 대비 장비 보유율은 74%에 불과하며 그나마 보유 중인 장비의 77%는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장비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M계열 전차 ▲155mm 견인포 ▲105mm 견인포 ▲81mm 박격포 ▲60mm 박격포 등의 경우 보유 물량 100%가 노후장비였다. 특히 155mm 견인포의 24%, 105mm 견인포의 46%는 1950년대 생산되어 현재 동원전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MZ세대의 경우 재교육을 받아야 할 실정이다. 비교적 최신 장비라 할 수 있는 K-4 기관총의 경우 소요 대비 보유율이 10% 미만에 불과해 사실상 유사시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다. 기동장비의 경우 K200 계열 장갑차는 전체 소요 대비 보유율이 30%대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90% 이상이 기준수명을 넘겼다. 통신장비도 소요 대비 보유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전시에 상비사단과의 연계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는 매년 4월 6일 '예비군의 날'마다 관련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부진한 성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
2018년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이듬해인 2019년 4월 문 대통령은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 1%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0.41%) ▲2021년(0.44%) ▲2022년(0.47%)에 불과했다. 2020년 4월에는 K-10 제독차 도입을 현대화 성과로 강조했으나, 정작 개인방독면의 경우 소요 대비 보유율이 60%대 수준에 머물렀으며 보유 중인 휴대용 제독기 절대다수는 1980년대 이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희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40년 20세 남성은 16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예정이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 첨단화해도 군 작전의 기본은 병력이기 때문에 예비전력 활용이 시급하다. 하지만 화력, 기동, 통신장비 등 사실상 현대전에서 사용불가한 폐고물 장비들로 무장한 예비전력이 어떻게 유사시 상비사단과 연계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전력 다수를 차지하는 MZ세대에게 6.25전쟁 당시 활용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현재 수준이다. 장비 현대화 없는 사령부 신설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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