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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이철규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178만 개 업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일반업종이 운영하는 지역 특수성과 현실적인 상황, 매출 증감 여부 세심하게 고려해서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기사입력: 2021/07/24 [17:4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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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철규 국회의원이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과 관련해 "178만 개 업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4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억울한 중소상공인 자영업 분들을 생계 위기로 내몰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 대상에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추가하고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예산 전체회의와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개인택시, 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과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를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일반업종을 피해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끊임없이 설득한 이 의원의 노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원 대상에 일반업종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택시·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비롯해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분들께 (여전히 부족하지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업종이 매우 많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저는 지난 7월 1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에 일반업종 약 244만 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들 일반업종에 대해 매출 증감을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많은 일반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라고 비판하며 "매점이라고 다 같은 매점이 아니고 편의점이라고 다 같은 편의점이 아니다. 전국에 있는 초·중·고·대학 부근 일반업종은 오랜 기간 휴교로 인해 사실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수준으로 매출 타격이 큰 데도 정부는 이들 업종의 전체적인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 행정 편의주의가 애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을 사각지대로 내몰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업종 영업소가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과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매출 증감 부분을 제대로 수집하고 이분들께 합당한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 7월 24일 보도자료 中     © 김용숙 기자

 

한편 7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대상은 55만 개 경영위기업종(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범위 확대, 10만 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등 65만 개만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애초 113만 개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한 것은 맞지만, 겨우 178만 개만 확대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정부의 집합금지와 행정명령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연계되어 십수 개월간 직간접 매출 하락 피해를 본 일반업종 자영업의 애간장이 타들어 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최승재 국회의원이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일반업종 등에 (이들 신용등급이 하락한 원인은 정부 방역 등에 있으므로) 긴급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산자중기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통과시킨 2천억 원 역시 반대하며 일반업종 관계자들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 시(8월 초) 안내 예정)     ©김용숙 기자

 

상황이 이러한데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언론 등에 전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자찬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애초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나 하락했고, 이마저도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매우 드물거나, 설령 2천만 원을 받는다 한들 십수 개월간 임대료 수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향후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 민중의 집중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으로부터 '엉터리'라고 지탄받는 피해 지원 분류 역시 이들 중소상공인 자영업을 붕어, 올챙이, 개구리 취급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다가올 민중 봉기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손해배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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