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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이철규 의원 제안 매출감소 일반업종·개인·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원, 여·야 합의로 제2차 추경 최종 반영"
△매출손실 △10∼20% 구간 신설해 개인택시·세탁업 등 지원 포함 희망회복자금 증액 및 손실보상 확대…총 1.4조원 추가 반영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시내 非공영제 및 마을·시외고속 버스 종사자(80만 원씩) 지원에 1,376억 원 순증
기사입력: 2021/07/24 [12:2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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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추가로 지원하고 애초 논의에서조차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철규 국회의원의 제안이 여·야합의로 제2차 추경에 반영되어 7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예산 전체회의와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개인택시, 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과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경영위기업종에 매출손실 △10∼20% 구간을 신설해 개인택시, 세탁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희망회복자금 증액을 비롯해,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총 1.4조 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정부 추경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법인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 시외·고속버스기사 5.7만 명에게 각각 80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1,376억 원을 순증했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택시·세탁소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비롯해 법인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에게 부족하지만 혜택이 돌아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위 야당 간사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2020년 제4차 추경에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한편 위 내용은 이철규 의원실이 본지에 전달한 보도자료를 정리해 쓴 기사 내용이다.

 

아래는 지난 7월 13일 이철규 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에 일반업종을 약 244만 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내용으로, 이철규 의원은 당시 2차 추가경정예산 지출 대상에서 제외된 매출감소 일반업종 약 244만 개(243만7천 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및 소요(*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 시(8월 초) 안내 예정)     © 김용숙 기자


러나 7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대상은 55만 개 경영위기업종(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 신설: △60% 이상 △10~△20%) 범위 확대, 10만 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 매출감소 기준 추가 인정) 등 65만 개만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애초 113만 개에서 178만 개만 확대하는 데 그쳤다.

 

이 역시도 경영위기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한데 묶어 65만 개가 된 것으로, 정부의 집합금지와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연계되어 직간접 매출 하락 피해를 본 순수한 일반업종이 얼마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일반업종 관계자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본지는 이철규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묻는 문자를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아래는 이철규 의원에게 문자로 보낸 일반업종 관련 질의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언론사 월드스타 김용숙 발행인입니다.

 

먼저 지난번 기사 쓴 내용을 공유합니다.
https://cp.news.search.daum.net/p/108663608


오늘 기사 게재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의원님께서는 일반업종 243만7천 개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5만 개가 추가되어 기존의 113만 개에서 55만 개를 추가한 168만 개가 된 것인지요? 이와 연관하여  기존의 113만 개는 모두 일반업종인지? 아니면 경영위기업종에 일반업종을 포함한 숫자인지? 여쭙습니다.


아울러  오늘 새벽 통과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업종 10만 개 추가 대상에 일반업종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새벽 통과한 추경 예산 대상에 일반업종은 총 몇 개가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178만 개인지? 168만 개인지?

 

이 역시도  순수한 일반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회 분위기와 위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른 직간접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인지?

 

아니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한 숫자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아래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기재부 보도자료 전문 기사입니다.
http://m.wsnews.co.kr/a.html?uid=64045

 

 

↓ 7월 24일 18시 추가 문구 게재

본지가 전달한 위 문자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37분 본지와 주고받은 통화에서 178만 개 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을 포함한 숫자라고 전한 뒤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여당에 지역적 특수성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제대로 된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편의점'을 한 예로 들며 "편의점이라고 해서 다 같은 편의점이 아니다. 초·중·고·대학교 부근에 있는 편의점은 오랜 휴교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 보도 http://www.wsnews.co.kr/64051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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