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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정의당, 2021년 2회 추경 요구안 △5월 추가세수 10.9조원 추경 재원 활용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대폭 증액 必
[정책논평] 2021년 2회 추경에 대한 정의당 요구안
기사입력: 2021/07/15 [15:1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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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5월 추가세수 10.9조원 추경 재원 활용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대폭 증액 등 정의당 5대 입장 

 

▲ 정의당 로고  © 월드스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4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2021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이에 정의당은 2회 추경안 심사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추가 편성되거나 증액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의당은 이번 2회 추경이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국민 누구에게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추경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기반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지원 예산 대폭 증액 5월 추가세수 10.9조원 2차 추경 반영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고용취약계층 예산 증액·신규 편성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고용·소득취약계층 백신유급휴가 지원불요불급하거나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감액등 5가지 기본 입장을 밝힌다.

 

정의당은 5가지 입장에 근거해 이번 추경에 아래의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두터운’ 확대 및 하반기 손실보상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 ‘희망회복자금(3.25조원)’을 9.75조원으로 대폭 증액(증 6.5조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 1.8조원으로 인상(증 1.2조원)

 


둘째,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이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 특고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계속 지원(증 1.2조원)

◙ ‘방문돌봄 노동자 한시지원금’ 한시 지원 연장(증 2,250억원)

 


셋째, 고용취약계층(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으로 백신 접종률을 제고해야 한다.

 

◙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백신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유급휴가비를 정부가 지원(증 1조 8,816억원)

 


넷째,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휴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휴가취약계층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 해야 한다.

 

◙ 대체공휴일 제외 계층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백신휴가비 지원(증 1조 2,413억원)

◙ 장애인 이용자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감소분 보전을 위한 유급휴가비 지원(증 446억원)

 


다섯째, 코로나19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 돌봄인프라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아동 긴급 돌봄 및 휴가(증 520억원)

◙ 실업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 일자리 지원 및 창작안전망 구축(증 492억원)

◙ 코로나19 대응 간호인력 감염관리수당 지원 12월까지 연장(증 963억원)

 


그리고 5월 추가세수 증가분 10.9조원을 2회 추경에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5월 추가세수가 4월 전년대비 기준 추가세수 32.7조원보다 추가된 43.6조원으로 확인되었음. 전월보다 10.9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가된 세수 10.9조원을 2차 추경 세입예산에 추가하여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감액부분에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의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 카드사 고소득층에 대한 선별복지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생소비지원금 폐지(1.1조원)
- 추경안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의 감액 5,200억원

 

정의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피해를 본 계층에게 집중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 그리고 피해를 본 계층 누구도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에서 밝힌 5가지의 입장은 이번 추경안 심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재난의 시대에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은 고용과 소득의 취약계층이다. 이들을 보듬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이 되어야 한다.

 

2회 추경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결정이 나게 된다. 정의당이 요구한 증액 요구안은 피해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임을 인식하고 2회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7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국회의원 강은미(예결위원)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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