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정의당 "오죽하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해시태그 사용했을까 생각하니 고개 들 수 없어"
기사입력: 2021/07/15 [16:25]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오죽하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했을까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오현주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14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 제한에 항의하며 울분의 차량 시위에 나선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정의당도 정치권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까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통감하다.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의당은 경찰이 지난 14일 자영업자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K-방역의 가장 큰 희생자이자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4단계에 허용된 것이 1인 시위뿐이라며 불법을 운운하는 경찰의 태도는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차량시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14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등 서울 시내 20여 곳에 임시 차량 검문소를 운영했으며 시위가 끝나자 서울경찰청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자영업자 차량 시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지사는 2020년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한다고 할 때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면서 "지금 대선주자들도 말로만 ‘자영업자 생존권’을 입에 올릴 것이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라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근본적으로 이번 시위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항의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집권여당과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