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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각계의 소리] 코인노래연습장 "손실보상 소급적용 없는 법안 일방 처리 '분노'"
재산권 무시한 정부·국회 규탄 총궐기 예고
기사입력: 2021/06/18 [22:0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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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안녕하세요. 코인노래연습장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진을 막기 위해 길게는 5개월 집합금지 및 5개월 집합제한이라는 정부의 재산권 제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우리에 대한 재산권 제한은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금 급증, 폐업 확대 등이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자영업자 중 유동성 위기 비중이 2019년 2.3프로에서 2021년 10.4프로로 폭증한다는 한국은행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빚이 늘고 폐업을 해도 정당하게 보상해줄 거라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버텨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손실보상 소급 이슈가 나왔을 때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애초 약속한 4월을 지나 5월 말 입법청문회까지 개최한 후 소급효 없는 손실보상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소식에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현재의 배신감과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계약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지금 정부는 헌법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국민의 정부임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또한 정부 장단에 맞춰 손실보상 소급효 없는 법안을 의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무시하고 있는 기본권,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장례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6월 16일 산업종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우리에게 소급효 없는 손실보상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난 선거 때 국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했던 약속은커녕 오히려 민생을 잡초로 여기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향후 법안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 자영업자 단체들은 재산권을 무시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기 위해 총궐기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지속해 온 자영업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와 국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한숨이 늘어나는 만큼 귀 당 지지율이 동반해서 떨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정부 방역지침으로 십수 개월간 누적된 영업 손실 희생자인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소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등을 돌린 우리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8일 코인노래연습장 일동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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