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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시민사회단체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신뢰 못 해" 정부·여당 '일갈'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것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기사입력: 2021/06/18 [13: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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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대법원 판례(자료 제공: 최승재 국회의원실 김선태 비서)     © 김용숙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1년 6월 16일 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 방역 행정조치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면서 사회적 재난의 평등한 분담 측면에서 여야 합의 하에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여당, 손실보상·피해지원 대상·규모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단독처리 명분과 실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16일 더불어민주당 강행 표결로 통과된 손실보상법이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한 것과 달리, 소급 피해지원 규정 부칙 대상이 분명치 않는 점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 ‘소상공인’ 만 언급한 점 △소급 피해지원 대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할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 10억 이상 사업장 ->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소급 피해지원에서도 또다시 배제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라는 점 등을 문제 삼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에 있는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명확히 해서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담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응답자 10곳 중 6곳은 임대료 연체 중이고 4곳 중 1곳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 건물주 이들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를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야 국회에 당사자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지원 방안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야 국회가 제 역할 하지 않아 겪는 박탈감과 배신감이 늘었다며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동법 49조1항2호(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 근거 조항)가 누락됐는데도 이 법을 빨리 개정해서 이들 중소상공인자영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누적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분노이며, 특히 지난 16일 애초 '소급적용'에 찬성했던 일부 국회의원이 소급적용 미포함 손실보상법 통과에 찬성한 데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 주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원 증가했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 돌파했다며 '손실보상·피해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과정 철저하게 모니터링·대응할 것이라고 경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국회에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정부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데 대하여 제대로 된 손실보상(소급효)을 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관련 보도 -> http://www.wsnews.co.kr/63797    http://www.wsnews.co.kr/63799 

 

  

 

한편 (가칭)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소급적용 관철 비상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에서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이 통과한 데 대하여 전국 대규모 항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현재 1인 스케치북·손팻말 시위를 국회와 정부청사, 청와대, 지자체 청사 등 앞에서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항쟁 집회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 제시한 PPP 대출 방식 저신용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직접대출 신용등급에 상관없는 무이자 추가대출 한도 없는 추가 대출(지자체, 대출 한도로 추가 대출 안 됨) 대출이자 감면 대출 만기상환 연장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을 포함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본 모든 업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효와 재난 지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된 영업손실 모든 업종 희생자에게 합당하게 시행하라고 계속해서 강조 중이다. 

 

 

이 외에도 가칭 여야 국회의원·지자체 공무 감시단 단원들은 겉으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위하는 '척' 위장하면서 속으로는 이들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은커녕 오히려 해당 의원과 소통을 직간접으로 막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명단을 수집 중이다. 이를 차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차기 대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억울한 상황을 자신들 홍보 카드로 활용하려는 심산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다"라면서 이처럼 비도덕적인 국회의원과 보좌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국회의원은 이제라도 민중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당장 오늘부터 민중과 소통하는 순결한 의정 활동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여야 국회를 향해 정부에 손실보상 관련 정보를 왜 안 주냐고 재촉하기에 앞서 정부 아닌, 중소상공인 단체와 개별 단체들에 자료 요청을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면서 이 시간 이후 '정부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은 그만하라 고 일갈하고 민중 앞에 진솔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최소한 그동안 한 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영업소에 대해서는 수백 일간 이어진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책임 방역제로 즉각 전환·시행하라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 면담 요청을 거부한 해당 주무관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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