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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주목받는 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회자
대표 발의 민병덕 국회의원 포함 공동 발의 국회의원 63명
기사입력: 2021/06/17 [15:0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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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왼쪽부터 허희영 카페대표연합회 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용숙 기자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시동안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2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해 중소상공인·자영업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601)'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민병덕 의원이 정부의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 분위기로 인해 누적된 영업 손실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희생자를 위해 만든 이 특별법은 6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소위 위원장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포함 6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 시대전환)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 5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이 '손실보상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손실보상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 63명과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당위성 등을 포함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4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동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중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민병덕 의원은 자신이 몸담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및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희생자를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투쟁에 앞장섰으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소속 상임위가 정무위원회라는 이유로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차단되고 말았다.

 

아래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법안 발의 이유, 주요내용 등)을 소개한다.

 

우선, 민병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나아가 동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제70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에 한정됨.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목적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상의 불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 손실을 아무런 보상 없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동참을 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묵묵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소급적용)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210760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이다.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등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며,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 및 사회적 연대, 재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전 국민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조사하여 그 피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국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안 제5조).


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피해업종별로 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마.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결정함(안 제6조).


바.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통신 비용·공과금 등을 피해업종별로 일정비율을 인하 또는 감면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계약갱신 요구), 제10조의4 1항 단서(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아.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함(안 제11조).


자. 국민적 고통 분담에 의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자발적 방법으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안 제12조).


차.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유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카.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안 부칙 제3조).


타.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함(안 부칙 제4조).

 

▲ 민병덕 국회의원 페이스북     © 월드스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등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며,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 및 사회적 연대, 재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전 국민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2. “피해 소상공인 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손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하여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발생한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 보상 및 전 국민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 예방 등 행정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업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경제적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대출금의 상환 기한 연장,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금리인상 금지, 저(低)금리의 특별대출 상품 개발 및 판매, 대출 이후 장기간 고용 유지시 대출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조사하여 그 피해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구체적 업종과 기간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손실보상 및 위로금 지원

제5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의 발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손실 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 및 금액으로 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손실매출액(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손실매출액(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손실매출액(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손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산정된 손실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 및 감산 할 수 있다.


  ④ 피해업종별 손실보상금의 월 단위 지급 한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은 3,000만원
  2. 영업제한 업종은 2,000만원
  3. 일반업종은 1,000만원


  ⑤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피해 소상공인 등의 기존 세금 납부 사항 및 고용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금액에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산 할 수 있다.


제6조(위로금 지원) 국가는 소비 촉진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

 

제3장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

제7조(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금지 등 해당 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인하하여야 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100분의 30
  2. 영업제한 업종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100분의 15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③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은 해당 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감면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전액
  2. 영업제한 업종의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의 100분의 50
 

  ④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최초 행정명령 발동부터 최종 행정명령 종료 이후 3개월 기간까지로 한다.


제8조(피해 소상공인 등의 금융 비용 감면) ① 금융기관(은행, 보험, 카드, 대부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대출금에 따른 이자 상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만큼 감면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출금의 이자 100분의 100
  2.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출금의 이자 100분의 75
  3.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사업자대출금의 이자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별 이자 감면액의 상한은 월 100만원으로 한다.


제9조(피해 소상공인 등의 통신비용 감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그 금지 등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신 비용을 감면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통신비의 100분의 100
  2.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통신비의 100분의 75
  3.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통신비의 100분의 50


제10조(피해 소상공인 등의 공과금 등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그 금지 등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과금 등을 감면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등의 100분의 100
  2.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등의 100분의 75
  3.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등의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하는 공과금 등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제4장 재원

제11조(손실 보상 및 위로금의 재원 등) ① 국가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다.


  ② 제1항에서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매입하고,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한 후 소상공인 등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의 손실보상금과 위로금은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1차는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으로, 2차는 국채발행과 제12조의기금을 통한 재원으로 한다.

 

제12조(사회적 연대기금 조성) ① 국가는 국민적 고통 분담에 의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한다.
  1. 정부 출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에 대해 종식을 선언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제3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5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정한 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한다.

 

 

한편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우며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손실보상법을 표결 처리한 데 대하여 심한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이들은 향후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 법안 통과 저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가 남은 상황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계획 중이며 처음부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한 의원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찬성으로 마음을 바꾼 의원 처음에는 찬성했지만, 자승자박 궤변으로 중요한 시기에 마음을 바꾼 의원 등 국회 300명 여야 국회의원 '심리 변화' 관련 명단을 수집·기록 중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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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처음처럼 루이스 21/06/28 [08:00]
처음접했을때는. 초선의원이 뭘할까? . 반신반의 했지만. 아주적극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의 희망. 민병덕의원 화~이~팅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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