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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 산자중기위 가짜 손실보상 법안 일방적 처리 '강한 유감'"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피해지원 있을 수 없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투지'
기사입력: 2021/06/17 [10:38]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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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피해지원 있을 수 없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투지'

 

정의당이 6월 16일 밤늦게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11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법안 소위 위원장인 송갑석 국회의원과 김경만,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정태호 국회의원이 강행 처리한 표결로 통과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항 미표시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했다.

 

참고로 국회 300명 중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김경만,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정태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양금희, 최승재, 한무경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다.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월드스타

 배진교 원내대표는 17일 제2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젯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다루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25개의 손실보상 법안들을 들러리 세우고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배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은 애초에 소급적용이 전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난 시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손실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난센스입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만 끌어다 붙여서 민심을 호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신에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제 중기소위에서 두터운 피해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라며 "애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보다 두터운 피해지원은 있을 수가 없는데 소급적용을 빼놓으니 두터운 피해지원도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라고 논리 폭행을 가했다.

 

나아가 배진교 원내대표는 "(소급적용 뺀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6월 16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라면서 "근 시일에 개회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을 포함해 반드시 수정의결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본 국민들이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통과를 위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들은 16일 법안 소위 통과와 관련해 이전까지는 소급적용을 주장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마음을 바꾼 복수 국회의원 명단을 수집 중이며 향후 국회의원 선거 후보 검증 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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