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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통령이 결단하라"(전문)
기사입력: 2021/06/16 [23:26]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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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따르다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당정에 지시한 지도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진행은 미진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다.

 

이렇게 대통령과 재정 당국이 손실보상을 두고 엇박자를 내는 동안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는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에 따른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그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업 총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원과 규제 혁파를 약속했지만, 정작 내수 경제를 책임지는 중소 상인들의 요구는 번번이 거부해왔다. 손실보상뿐 아니라 보편 재난지원 및 지역화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등의 경솔한 발언으로 자영업자들로부터 ‘자영업자 주머니는 화수분이냐’는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는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장에서 야당의 한 의원이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폐업을 많이 하고 이들이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자 기재부 공무원은 “폐업하시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 장려금 지원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환이 되면 복지부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믿을 수 없는 답변이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올바른 공무원의 태도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기재부 내에 깊숙이 뿌리 박힌 자영업자들에 대한 천대와 무시에 대한 기조를 느낄 수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한 공무원의 ‘국민은 개돼지’ 발언에 버금가는 망언으로, 홍남기 장관의 ‘국가 곳간‘ 운운이 결국 대기업이 어렵게 채워 놓은 곳간을 개, 돼지가 축내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방역에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대가다. 위기에 협조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폐업과 생활고뿐이라면 앞으로 그 누가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희생하겠는가?

 

입법청문회장에 울려 퍼진 ‘국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자영업자들의 외침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힘들다고 얘기할 사람이 전부 사라지고 나면 세상은 한층 조용해질 것이다.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국가에 걸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 그 분노가 일시적으로 터져 나올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진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더는 미루지 말라. 

 

2021년 6월 1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대통령님.

일본 한 가십매체가 과거 대통령님을 '북조선의 ○'라며 비하한 데 대해 청와대 선배와 일본에 항의했던 접니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공식으로 사과받으셨지요?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중소상공인 500만+이분들 가족분들 합하면 2천만 분)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십수 개월간 영업 손실을 보신 데 대해 정당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공평과 공정의 개념이 다르고 정의로움은 공정함과 연관됨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 늦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다른 나라는 소급적용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는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많은 지원을 이미 해왔던 터라 굳이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정부는 이미 우리 국민께 많은 무례와 실수를 했으며, 이는 손실보상 법안에 소급효를 명시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약속을 믿지 못하시겠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즉, 소급효 명시는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님. 

K방역으로 호평받은 우리나라인데, 선진국 시스템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국정원이 국외 선진국 시스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기회에 국정원 국외 수집 능력 및 국외 활동도 짚어보겠습니다. 7,8국 해체만이 답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대통령님.
이번에야말로 대통령님께서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분들의 억울한 희생 해결에 직접 나서주셔야겠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런 만큼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ㅠ.ㅠ

 

건강 잘 챙기십시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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