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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국회의원 중 누가 반대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들여다 본다"
기사입력: 2021/06/16 [10:3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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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국회의원 중 누가 반대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들여다 본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진행하는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정부에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입장·계획을 확인하고 당사자인 자영업자·중소상인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년 6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  © 김용숙 기자


기자회견은 6월 16일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사회는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가 맡았고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가 6월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호(4월 말 기준)에 따르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020년보다 32.7조 원 증가했다. 30조 원 이상 초과 세수로 2차 추경 예상 규모 역시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하지만 기재부는 이러한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8일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 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적용에 준하는 소급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에 관한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나 소급 보상이나 소급 지원의 규모를 밝히지 않아 방역 조치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어떻고 이를 어느 정도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예측조차 어렵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손실보상TF를 구성해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추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이자 국민 우롱이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항변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 지출은 GDP의 3.4%에 불과하다.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 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10년 새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하며 200%를 넘겼다"라며 "정부가 경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재정을 쓰며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누적해서 지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을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뿐더러 이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인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라면서 정부 방역책에 성실하게 임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에 정당한 손실보상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가의 채무'

"정부, 자영업 생존권 틀어쥐고 코로나19 효율적으로 관리…중소상인 자영업에게 미뤄진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가 책임"

 

사회를 맡은 김은정 간사는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2.7조 원 더 걷혔다고 한다. 올해 30조 원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도 20조 원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추경 검토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계층 및 피해 계층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지만,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실보상 역시 국가의 채무라는 점이다"라는 말로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누적된 영업 손실은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간사는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틀어쥐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라면서 "따라서 이들에게 미뤄진 보상을 정당하게 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역설했다.

 

"정부, 손실 추계 자료 투명하게 공개·어느 정도 손실을 얼마큼 보상할 지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 구해야"

 

또한, 김은정 간사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손실보상법 논의가 진행된다. 정부 여당은 소급적용을 법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방역 조치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는 한 번도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얼마큼 보상할지 얘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에 적용하는 것조차 나중에 그에 준하는 만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는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라며 "이에 우리는 정부가 손실 추계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느 정도의 손실을 얼마큼 보상할 것인지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첫 번째 발언은 전국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이규배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 할 거면 당장 모든 사람 집합 제한 풀고, 방역 수칙 벌금 부과 철회하라"

 

이 부회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소급적용을 못 한다는 것은 자영업자 우롱을 벗어나 조롱을 해온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거리두기, 원스트라이크아웃,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자영업자를 압박하고 집시법 위반, 방역 수칙 위반, 범죄자 취급을 해왔는데 소급적용을 안 할 것이면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의 집합 제한을 풀어주시고 그동안 방역 수칙 벌금을 부과한 데 대해 철회하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폐업하고 싶어도 못 해…무권리 폐업도 아닌, 마이너스 권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

"정부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 피해 누적되는데, 정부 무관심…분노 치밀어"

 

또한, 이 부회장은 "피트니스 시장의 폐업은 우리 피트니스 시장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모든 곳은 무권리가 아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무권리로 폐업하는 것이 아닌, 마이너스 권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모든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이 폐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자는 누적되고 있는데, 정부가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처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입법을 할 때 어떤 것은 소급적용, 어떤 것은 소급 불가, 국민 의사는 상관없이 본인들 입맛대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지금까지 집회에서 집단 감염은 단 한 번뿐인데, 정부는 1년 동안 집회를 못 하게 하고 있다. 집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면 된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거리에 나와서 피눈물을 쏟는 지 두 눈으로 보시고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 중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 의원 명단 공개하라"

 

그러면서 "지금 여야 국회는 소급적용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소급적용 반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소급적용 반대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은정 간사는 "정부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온 데 대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자신의 생존권을 기꺼이 내놓고 정부 방역에 협조한 중소상인 자영업, 그리고 그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며 전 세계의 K방역 호평 뒤에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했을 강조했다.

 

김 간사는 또한, "지금 정부는 계속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다"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재정 지출은 GDP 3.4%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그렇게 재정 틀어쥐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국민,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정부를 꾸짖었다.

 

이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증가했다. 또한, 국민 가계 부채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 국가가 재정 건전성 앞세우며 틀어쥐고 있는 사이에 국민은 빚을 져가며 코로나19를 버텨가고 있다"라면서 "이제는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코로나19 우리가 어디까지 보상해주겠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정부의 미뤄진 책임 지금이라도 이행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셔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국회의원, 소급적용 언급하며 600만 자영업자 마음에 '희망고문'"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올 초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언급하며 600만 자영업자 마음에 희망고문을 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영업자의 마음에 희망고문을 안기며 하루하루를 숨 막히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시점에 정부와 기재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말로 자영업 소상공인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라며 "자영업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퍼뜨린 주범입니까?! 자영업 소상공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끼!"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지켰을 뿐이다. 지금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남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적자와 빚더미뿐이다.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을 폐업 및 파산으로 내모는 것은 정부와 기재부이다. "라면서 "우리의 재산권을 제한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게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의 외침이다. 우리의 외침,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불법입니까? 우리는 헌법 23조에 나와 있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와 기재부야말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을 수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정부 방역 정책에 충실히 따른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고장수 회장은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정부와 기재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과거의 우리 희생은 뒤로하고 앞으로의 미래만 대비하겠다?"

"정치인이 과거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발언에 어떤 국민이 동감하겠습니까?!"

 

세 번째 발언자인 전국공간대여협회 조지현 회장은 "저는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하는 자녀를 집에 두고 현관문을 나서야 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기 때문이다"라면서 "4월까지의 정부 세입이 3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과거의 우리 희생은 뒤로하고 앞으로의 미래만 대비하겠다는 발표에 분통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발표에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고, 정치인이 과거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발언에 어떤 국민이 동감하겠습니까?!"라고 정부의 부당한 대책을 정조준했다.

 

이어 "작년(2020년) 자영업자 대출잔액 120조 증가, 증가율 200%가 넘는다. 저 또한 그중 한 명이다"라며 "작년 동월 대비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다. 생활은커녕 매달 가겟세를 내는 것도 너무나 힘에 부친다"라고 토로했다.

 

조지현 회장은 "전국 자영업자 수가 500만이 넘고 그들 가족까지 2.000만 명이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상황 처리는 비단 자영업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며 "국가 위기에 협조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생활고와 빚뿐이라면 앞으로 누가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희생하겠습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정상화되어도 자영업자는 대출금을 갚는 데 급급해야 한다. 국가에 걸고 있던 자영업자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고 있다"라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 "더 늦기 전에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은정 간사는 "같은 내용의 비슷한 기자회견을 여러 번 많이 했고, 추울 때 시작했다가 반팔을 입는 더운 날 이 자리에 있다. 얼마나 많이 분통이 터지실까 싶다"라며 계속해서 사회를 진행했다.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

"자영업자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 선봉에서 국가 방역 정책에 협조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국가가 손 잡아줘야"

 

네 번째 발언을 맡은 전국호프연합회 이창호 대표는 "국가의 근간 중 하나는 민생을 잘 돌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 경제의 근간이다.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라는 방역 선봉에서 국가 방역 정책에 협조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자영업자들을 국가가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국가가 부모'라면 '자영업자들은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임대료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이루어져야"

 

김은정 간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돼 봤자, 어차피 임대인 주머니로 흘러가게 돼 있다. 코로나19라는 사회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닥쳤는데, 어떤 층은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일부 계층은 피해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말로 임대차 분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서 돌려 막기 한 자영업자가 120만 명 이상"

"빚이라는 빚은 다 끌어다 썼는데, 결국 폐업하고 이자도 빌려 갚아야"

"올해 초과 세수 역대급…이 돈, 어디에 우선 써야 하는지 매우 중요 '국민적 합의' 우선돼야"  "손실보상은 정부가 방역 행정 조치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진 책무"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어제저녁 뉴스를 보니까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려서 돌려 막기 한 자영업자가 12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빚이라는 빚은 다 끌어다가 썼는데, 결국 폐업하고 이자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 초과 세수가 역대급이라는 전망이다. 이 돈을 어디에 우선 써야 하는지 매우 중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나서서 이 돈을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 초과세수를 다 써도 모자랄 판에! 이 절박한 민생 현장을 본다면!! 초과세수를 다 써도 모자랄 판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어렵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실보상은 정부가 방역 행정조치를 했던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진 채무이다"라고 정부 방역에 성실히 따른 데 대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피해를 마음 아파하고 부당한 정부 정책을 심하게 질책했다.

 

특히 이지현 국장은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에게 진 빚을 먼저 갚는 것에 우선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코로나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재정 지출이 GDP의 3.4% 수준이다. 경제선진국에 비하면 1/3, 1/5 수준에 불과하다. 방역 모범국 공동체 안전을 위해 빚을 져 가면서! 현장에서 버티신!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따른! 국민이 만들어준 결과다. 특히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로 영업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했던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해 나라 곳간을 열어야 약자들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다"라면서 정부에 손실과 피해를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지,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지 확실한 근거와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은정 간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전반적인 현안에 관해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라면서 "기재부 장관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듣고 있는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손실보상은 계획하고 있는지 제발 만나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19 손실 추계자료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고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서 손실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님 제발 우리 만나서 논의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부 방역에 협조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국민 간의 싸움을 멈추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소급적용 즉시 시행하라!" "민생이 국가의 근간이다!" "만납시다! 소통 좀 합시다!" "손실보상 근거와 계획 확실히 밝히십시오!!" "내로남불처럼 내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처럼 말 바꾸지 맙시다!" "자영업자 빚도 국가의 채무다!"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한 마디씩 호소한 후 아래 구호를 외쳤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정부가 책임져라!

방역 조치 경제적 피해 정당하게 보상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기재부가 결단하라!

방역 조치 누적 손실 기재부가 책임져라!

만나서 논의하자! 모든 자료 공개하라!

 

 

한편 현재까지 본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찬성하는 여야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중 과반이다.

 

산수 간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2021년 1월 2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특별법' 공동 발의 국회의원 63명(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포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도종환, 맹성규, 강득구, 민형배, 박상혁, 박용진, 박 정, 백혜련, 소병철, 송옥주, 송재호, 안규백, 안호영,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허 영,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과 이채익(국민의힘), 최강욱(열린민주당), 조정훈(시대전환), 양정숙(무소속), 국회의원 등 총 63명  © 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2021년 1월 2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특별법' 공동 발의 국회의원 63명(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포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도종환, 맹성규, 강득구, 민형배, 박상혁, 박용진, 박  정, 백혜련, 소병철, 송옥주, 송재호, 안규백, 안호영,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정,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허  영,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과 이채익(국민의힘), 최강욱(열린민주당), 조정훈(시대전환), 양정숙(무소속), 국회의원 등 총 63명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한한 국민의힘 102명 전원 중 민병덕 의원 특별법 공동 발의 중복 의원을 빼면 101명 국회의원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2021년 2월 1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 발의 국회의원 11명(대표 발의 심상정 의원 포함) 국회의원(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 등 정의당 6명 전원+조정훈(시대전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용숙 기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2021년 2월 1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 발의 국회의원 11명(대표 발의 심상정 의원 포함) 국회의원(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 등 정의당 6명 전원+조정훈(시대전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중 위 민병덕 국회의원 특별법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3명(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수진 국회의원 /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을 빼면 7명 국회의원 

 

63명 + 101명 + 7명 = 171명 여야 국회의원 손실보상 소급효 찬성.

 

참고로 6월 16일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에 상정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은 총 27개다. 이 중에는 소급효 적용 복수 법안과 소급효를 적용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법안도 있다.

 

이 중 법안 통과 과정(산자중기위, 법사위) 또는 본회의 때 변심(찬성 이탈표, 예: 이학영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민병덕 의원 특별법 공동 발의했으나, 이후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소급적용에 대해 미온적)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과반이 될까 말까다. 

 

특히 이들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을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커 향후 소급적용 손실보상법 향방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이 4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동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중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이 6월 16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 결과에 따라 다음 레이스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원내대표, 소급적용 사실상 반대, 직권 상정 통과 가능성 큼), 본회의(국회의장 박병석, 코로나를 국가재난으로 규정 시 직권 상정 가능)까지 이를 지속해서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로 여야 국회의원 본심은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 전체회의 외에도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의사중계시스템 공개)는바, 이는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 때 활용할 전망이다. 

 

▲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중소상공인 자영업 단체 합동 기자회견(2021년 5월 25일)  © 김용숙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은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과 물밑 소통을 지속해서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쉰 목소리로 "당내 많은 의원님께 정부가 왜 중소상공인 자영업분들께 소급적용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지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면서 정부와 여야 국회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 호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분들 억울한 상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국회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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