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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참여연대, 16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개최
△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 손실보상 위한 정부 계획 확인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 의견 전달
기사입력: 2021/06/15 [14:1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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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참여연대를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참여연대)는 6월 16일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진행하는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고 당사자인 자영업자·중소상인 단체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재부가 6월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6월호(4월 말 기준)에 따르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020년보다 32.7조 원 증가했다. 3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로 2차 추경 예상 규모 역시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러한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6월 8일 손실보상법안을 논의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 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 보상'이 아닌 ‘소급적용에 준하는 소급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나, 소급 보상이나 소급 지원의 규모를 밝히지 않아 방역 조치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어떻고 이를 어느 정도 보전하겠다는 것인지 예측조차 어렵게 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손실보상TF를 구성해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추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이자 국민 우롱이라는 점에서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 국민으로부터 강한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 지출은 GDP의 3.4%에 불과하다.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 원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최근 10년 새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하며 200%를 넘겼다. 정부가 경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재정을 쓰며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동안 우리 국민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누적해서 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을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닐뿐더러 이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인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

 

다음은 6월 16일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16일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프로그램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발언1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발언2 : 조지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발언3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발언4 :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발언5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퍼포먼스

◦면담요청서 제출

 


한편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누적된 영업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직접 제한을 받은 업종 영업소(예: 당구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착한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 영업소(예: 24시간 순댓국집 및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운영해왔던 음식점 전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직·간접 여파 및 사회 분위기로 누적된 매출 타격을 받은 업종 영업소(예: 여행업, 공연·예술·전시업 토종닭·오리·버섯·쌀 전문음식점, 관광농원 등 숙박/관광, 체험 카페 등 간이휴게음식점 일체, 수입·수출 관련 의류업, 안경점: 거리두기로 성수기여야 할 현재 선글라스 매출 없음 등)를 대상으로

 

정부와 여야 국회의 공무 소홀로 인해 누적된 영업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과 지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급하고

 

특히 ▲신용 등급에 상관없는 무이자 대출 추가 지원과 이자 감면, 대출상환일 연장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영업소에 대해선 하루빨리 집합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민중 가슴 속에 응어리진 용광로가 폭발하게 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야 국회,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뒤에 숨어서 이들 재산권, 생존권을 빼앗을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구체적 정보 수집과 분석 및 민중 소통을 통해 광주광역시처럼 책임 방역제로 전환하는 등 이들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는 정부 책임으로 밀린 월세와 대출 이자 연체 등으로 매일 극단적인 선택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들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전화를 연일 회피할 게 아니라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정당한 방안을 찾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발행인 주

 

▲ 대법원 판례(자료 제공: 최승재 국회의원실 김선태 비서)  © 김용숙 기자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소상공인 다 죽는다 나도 소상공인 21/06/15 [16:43]
기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영업자 중,소상인들도 국민인데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을 소급적용,해서 보상을 하루빨리 받아야지 다,죽고나서 뭘 어떻게 하실련지 문재인대통령과,민주당,정부는 답해주세요 수정 삭제
실손보상 호프집 21/06/15 [16:46]
호프집하는 저희도 집합제한으로 나날이 힘들어 이제 버틸수가 없어요 제발 소급적용 실손보상 꼭!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실손보상 당구장 21/06/15 [16:52]
당구장도 실손보상 소급적용 실시하라~ 수정 삭제
숨넘어가유~ 단란주점 21/06/15 [16:55]
단란주전도 실손보장 소급해서 빨리 빨리 해주세요 숨 넘~어가유~~~~~~~~~~~~~~~~~ 수정 삭제
마지막 희망은 소급적용 실손 보상뿐! 폼맨 21/06/15 [16:56]
중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저희는 대출도 막히고 더이상 버틸힘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오로지 소급적용 실손보상뿐입니다! 수정 삭제
tj서울 중소상인대표 서울시민 21/06/15 [17:00]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집합제한 으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손실을 확인하여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해야될것입니다. 수정 삭제
손실보상 반드시 소급적용 해주어야 합니다!! 착하게 살자 21/06/15 [19:57]
소상공인 집합제한 손실피해에 대해서 이제와서 모른척 해서는 안됩니다. 손실보상을 안해줄거면 집합금지. 집합제한도 일방적으로 정부 행정명령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협의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대책을 병행하면서 집합제한을 했어야 합니다. 방역이 급하다고 업종별로 세밀한 방역대책도 없이 무조건 집합제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을 마구 남발해놓고, 이제와서 소급적용 못한다면 책임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피해를 줄이는것도 국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걱정한다면서, 힘없는 소상공인 재정은 파산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게 지구촌 어느나라 정부이고 여당입니까? 다른 외국에서 손실 보상사례 없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처럼 마구잡이 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시간 단축을 일방적으로 강제 시행 했습니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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