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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대한노인회법안 대응을 위한 학술단체 네트워크, 대한노인회법안 입법 반대
법정 단체 활동 톺아보기 ①탄 중 입법 관련 '대한노인회' 편
기사입력: 2021/06/15 [11: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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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건강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등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전공하는 교수와 연구자 학회들로 구성한 ‘대한노인회법안 대응을 위한 학술단체 네트워크’는 2021년 5월 3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의안번호 2109873) 입법 반대와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에만 특수법인 자격을 부여해 소수 노인회 임원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폐기와 정부의 대한노인회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침해

 

'대한노인회법안 대응을 위한 학술단체 네트워크’는 "「대한노인회법안」은 대한노인회에만 특수법인 자격을 부여해 소수 노인회 임원에게만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법"이라며 "특히 법안 조항에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노인회 정회원이,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준회원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1년 3월 제정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노인회 조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조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 법 역시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예산운영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의 게시글을 예로 들며 대한노인회의 불투명한 예산 운영에 대한 민원, 비민주적 운영 및 직원 갑질 의혹, 횡령의혹, 중대범죄자인 전임회장에 대한 무리한 석방 탄원 강행 등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은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 소속이 아닌 경로당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며(2018년 12월 26일 청원), 아파트 경로당, 마을 노인회를 대한노인회에 가입시켜 연간 회비 명목으로 노인들 돈을 부당하게 착복한다는 민원이 있었다(2018년 2월 7일 토론방)"라고 알렸다.

 

◇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신규 설치 필요성·타당성 검토 선행 必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신규 설치 필요성에 관해서는 학계와 관련 현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입법화 이전에 센터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발의된 대한노인회법에 명시된 전국 약 250개의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5조 원 이상 건축비와 매년 700억 원 이상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라며 "그 기관장을 대한노인회 임원으로 임명 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비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했다.

 

참고로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관이 전국에 391개소(2019년 기준)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등 여타 관련 법들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472개소(2021년 기준), 보건소 등 관련 시설 3,564개소(2019년 기준, 보건지소 1,340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64개소, 보건소/보건의료원 256개소, 보건진료소 1,904개소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 255개소(2020년 기준, 광역 포함), 치매안심센터 256개소(2020년 11월 기준), 주민자치센터 3,491개소(2019년 기준), 노인교실 1,332개소(2020년 기준, 대한노인회 운영 251개소 포함), 평생교육기관 4,541개소(2020년 기준, 평생학습관 475개소 포함), 공공체육시설 30,185개소(2019년 기준), 마을체육시설 22,866개소(2019년 기준), 지방문화원 230개소(2021년 기준) 등 지역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와 여야 국회, 대한노인회 조사·감독 역할 '소홀'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 국회를 향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조사·감독 역할에 소홀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를 한 나머지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정작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준법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작심 비판하고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한노인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시행해 사업 실행 적절성과 재정 운영 투명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감사 실행을 통해 대한노인회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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