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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구장협회 "청와대·정부·지자체장님께 △집합금지 즉각 해제 △영업제한시간 조정 △합당한 손실보상 호소합니다"
기사입력: 2021/06/13 [17:4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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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제공: 대한당구장협회, 저작권: 오경근 작가님  © 김용숙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당구장협회입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 업종 가운데 골목에 위치하여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당구장 입장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당구장은 실내체육시설이라는 큰 프레임에 씌워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불합리한 정부의 방역시책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동시에 받으면서 누적된 영업 피해를 겪는 업종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정부의 방역시책에 앞장서고 어떻게든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정부 방역 시책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중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일부 업종에만 주어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고통은 크게 느껴졌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장기화하면서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지속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개인 신용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까지 일어났으며 급기야 저희 업종은 폐업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당구장을 포함한 전국 중소상공인들을 패널대상으로 코로나19 1년 영향 실태조사(2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모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패널 3,148명 중 응답자는 1,545명이고, 이중 수도권 자영업자는 896명, 지방은 581명, 기타 68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는 95.6%로 대부분의 패널 대상이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평균매출감소율은 53.1%로 거의 반 토막의 매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평균매출감소율이 59.2%이어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어렵게 버텨가는 우리 당구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지원금으로만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체마다 그리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한 달 임대료가 천만 원을 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지된 집합금지 기간만 따지더라도 대략 2달이 넘고 지금까지 영업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들 가운데 몇몇 업종은 실질적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 운영도 2인~4인 이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이라는 큰 프레임에 씌워 우리 당구장 업종을 집합금지 영업제한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행정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저희 당구장 업종은 이제는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고 하여도 사회적 분위기상 언제쯤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집합금지 즉각 해제 및 영업시간제한, 합당한 손실보상 요구 관련 기사 게재 시 무단 복사·게재 허용, 다른 의도로 사용할 시 무단 게재·복사에 대한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법적 책임     © 김용숙 기자


특히 저희 실내체육시설 중 당구장은 주로 야간에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저희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21시까지일 때는 평소 매출의 30%~40% 수준으로만 영업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실행 중인 22시까지 영업을 하더라도 평균 60~70% 수준으로 버텨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 대한당구장협회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Localdata를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당구장 사업자 수를 비교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22,000개의 사업자가 현재 2021년 기준 17,000개의 사업자만 남은 실정입니다. 불과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당구장은 약 5,000개의 사업자가 폐업한 실정이며 추가로 20~30% 이상 당구장 사장님이 폐업을 고려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는 정부가 실시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피해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당한 손실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국회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하셔서 집합금지 즉각 해제 및 영업제한시간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주시고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을 제대로 구분하셔서 합당한 손실보상을 실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2021년 6월 13일 대한당구장협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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