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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집합금지 영업장은 빨리 풀어주시길 호소합니다"
기사입력: 2021/06/12 [22:4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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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고위험시설 낙인 주홍글씨가 찍힌 집합금지 자영업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법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1항2호를 근거로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등을 일삼으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여 국민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현장의 정보 수집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우려와 의심만으로 강제 지정한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저는 1년을 넘게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동안 우리 영업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방역정책에 따라 모든 것을 인내하며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온갖 빚에 허덕이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손실보상 없이 무차별한 방역지침을 일관하는 데 대해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가슴 속에 울분 폭탄을 안고 삽니다.

 

매일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손실과 부채 걱정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명령 하나로 상당수가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물론, 공공의 보건과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의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영업금지와 제한업종의 구체적 선정 과정과 개별적 피해의 문제는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합당하고 충분한 법적, 원칙적 공평한 기준과 공정한 근거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방역지침으로 누적된 피해를 본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 조치를 수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 보건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참여에 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과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경제민주국가를 사는 우리에게 생명과 인권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공공보건 의무의 준수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보호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저는 그동안 부당한 국가명령으로부터 피해받은 데 대해 정부와 여야 국회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방역에 협조한 피해 업종에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해왔습니다.
 
적어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 가게 문이라도 열게 해 주시라고 수십 번을 매달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그친 저의 절규는 이제 아무 희망도, 믿음도, 신뢰도 없습니다.

 

거리를 메우고 혼잡한 식당을 보면 마치 저와는 먼, 다른 나라 이야기인 듯 보입니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확진자 발생 시설만 폐쇄'하고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읽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ㅠ.ㅠ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거듭 말씀드리건대,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집합금지 영업장은 빨리 풀어주시기를 두 손 모아 호소합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의심만으로 고위험시설 낙인 찍힌 어느 집합금지 자영업자 올림

 

덧붙임: 과중한 업무로 힘드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십시오. 변함없이 시장님을 지지합니다 ㅠ.ㅠ 시장님을 지지하는 건 저의 신념입니다. 그런데요 시장님... 정부 정책이 많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ㅠ.ㅠ 

 

혹시 이 글을 보시는 서울시 공무원님들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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