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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각계의 소리]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코로나 피해 토종닭 음식점·관광농원 권익 챙긴 일부 국회의원 초성 공개
기사입력: 2021/06/11 [23:3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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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왼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사)한국떡한과세계화협회 이인숙 회장, (사)한국관광농원협회 안양호 前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ㅠ.ㅠ 관광농원 다 죽어요"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토종닭 음식점, 관광농원 자영업을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용숙 기자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문정진입니다.

 

먼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 여파로 토종닭 판매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토종닭 인증점인 토종닭전문 음식점 현황을 조사해보니 여행객을 상대로 한 음식점은 이미 폐업했고, 임시휴업을 한 곳도 있으며 보편적으로 60~90% 이상 단체손님을 못 받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코로나 발생 초창기에는 우리 국민께 방콕, 집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종닭 전문음식점과 토종닭을 판매하는 관광농원 등의 숙박시설이 누적된 피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체 손님은커녕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고 기기들이 망가진 곳도 있었습니다.

 

제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당시 늘 주창했던 내용이 '축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 앞뒤 양면과 같다'는 것이었는데요. 중소상인 자영업이 잘 판매돼야 그만큼 토종닭을 사육하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데 국가 경제 기틀이 되는 중소상인 자영업이 정부 행정명령으로 큰 피해를 받다 보니 그 피해가 우리 토종닭 업계에도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행정명령 때부터 토종닭 관련 중소상인 자영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거리두기나 사회 분위기 등의 영향으로 토종닭 음식점을 찾는 고객 발길은 멈췄습니다. 단체손님을 위주로 장사하셨던 분들은 매출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정부 방역 조치에 순응한 것이, 법과 규칙 이행한 것이 바보스럽습니까?

 

▲ 왼쪽부터 대한당구장협회 정인성 전무이사,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사)한국관광농원협회 황형구 회장, 이정일 착한 단란주점 대표, 허희영 카페대표연합회 대표가 정부와 여야 국회에 코로나19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광농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 호소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정부는 방역 지침을 잘 따른 중소상인 자영업에 헌법23조3항에 따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안을 일찍 만들지 못한 정부와 국회가 입법 부작위를 핑계로 손실보상 소급효를 두고 갑론을박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정부와 여야 국회, 지자체는 누적된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우리 국민께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민의 귀한 혈세로 운영하는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께 예를 갖추고 공직자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과 지원은 업종별·업태별·규모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큰 자영업은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근로자 임금 등 고정지출비가 매월 발생하고요. 또, 관광농원 같은 곳은 단체 손님을 상대로 영업해왔고, 이외 다른 업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님도 여야가 합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중소상인 자영업은 각종 세금과 전기수도요금, 건강보험료 등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분들 세금, 정부와 지자체가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분들의 누적된 피해에 대해 심도 있는 현황 파악과 정보 수집, 분석 등으로 손실보상과 지원을 발 빠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보상과 지원 체계 미흡에다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와 여야 국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울러 누적된 피해를 본 중소상인 자영업 중에는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모두 받은 분, 영업시간제한만 받은 업종,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사회 분위기상 큰 피해를 본 업종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세밀한 조사를 통해 업종 업태 규모별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손실보상과 지원을 분리 적용, 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누가 해야 하느냐? 정부와 지자체, 또 관련 협회 등 단체가 함께해야 합니다.

 

영업시간제한도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 1월 19일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3년간의 카드 매출 전표를 참고하셔서 중소상인 자영업이 실질적으로 영업했던 시간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영업점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손님 방문 시간과 다르게, 엉뚱한 시간을 임의대로 만들면 안 되며, 영업 매출 실적을 참고해 꼼꼼하면서도 탄력적인 영업시간제한을 개선해야 합니다.

 

토종닭 중소상인 자영업 관광농원 음식점 외 다수 관계자에 대한 (신용등급에 상관없는) 무이자 추가 대출도 필요합니다. 특히 관광농원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증빙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딱딱 받아 간다고 합니다. 무이자 추가 대출과 이자 경감, 만기상환 연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오른쪽)이 토종닭 음식점, 유통, 관광농원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사회 분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가금산업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에게 힘을 합해줄 것을 부탁했다.   © 김용숙 기자

 

'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산 생산자와 관련 중소상인 자영업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정부가 이 법을 잘 활용해서 유치원이라든지 관광농원 등과 연계해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및 교육 등에 연결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발전기금은 이런 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한 각 지자체는 여행 관광업 관련 예산을 '영혼까지 끌어서(영끌)' 협조해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손실 보상 관련 법안이 이십 개가 넘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나올 법안 조항이 과연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의 슬픈 희생을 해결할 수 있을지 두 눈 뜨고 전국 일천오백만 명 중도 유권자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과 재난지원은 분명하게 다르며, 이에 관한 업종을 섬세하게 구분해서 각각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공정과 공평 헷갈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공정 공평한 손실보상과 지원 없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코로나 때 우리 국민은 정부 정책에 불복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왼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입법 청문회 참고인 (주)아이엔지여행그룹 이장한 대표이사     © 김용숙 기자

 

끝으로 여야 국회의원 중 손실보상 소급효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중소상인 자영업분들 목소리를 대변해주시는 초선 국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야당 한 초선 국회의원은 수십 일간 국회 본청 앞에서 24시간 노숙농성 하다가 단식 중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여당 한 초선 국회의원은 손실보상 소급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데다, 만일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중소상인 자영업분들과 지속적인 물밑 소통을 이어가며 지원 체계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ㅇㄱㅎ 위원장님, ㅁㅂㄷ 민주당 국회의원님, ㅊㅅ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ㅇㄷㅈ 민주당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외 많은 의원이 직간접으로 노력해주시는바, 토종닭 전문음식점과 관광농원 분야 손실보상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의원님들은 추후 엔젤리스트 명단에 공개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현재 진행 중이고, 끝날 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번 떠올리면서 저와 우리 협회 임직원, 협회 회원 농가와 회원사는 손실보상 대상에 반드시 토종닭산업 모든 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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