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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상호 회장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버섯 전문음식점 꼭 포함해야"
김상호 회장 "최근 고용노동부의 외국근로자 기숙사 강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가능" 버섯생산 심각한 차질·경영 애로 설명 후 대안 제시
기사입력: 2021/06/10 [13:0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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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홈페이지 내 김상호 회장 인사말 섹션 캡처  © 김용숙 기자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상호 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5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과 사회 분위기상 매출 타격을 받은 버섯 전문음식점을 손실보상과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사)한국떡한과세계화협회 이인숙 회장, (사)한국관광농원협회 안양호 前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ㅠ.ㅠ 관광농원 다 죽어요"라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토종닭 음식점, 관광농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 등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농축산업계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해 누적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소급효) △손실보상 관련 심도 있는 현황 파악 △재난지원은 손실 보상과 별개△영업시간제한 탄력 조정 △신용등급 상관없는 무이자 추가 대출 지원·이자 경감·대출 만기 연장 △관광농원 활성화 위한 일반학생·여행객 대상 정부 지원 등을 발빠르게 요청하며 농축산업 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챙긴 가운데 김상호 회장은 6월 7일 월드스타가 진행한 손실보상·지원 관련 10시간 릴레이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야 국회에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농축산 분야가 반드시 포함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화·현장 인터뷰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신임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前 회장),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상호 회장과 대구에서 토종닭오리음식을 판매 중인 최승호 대표, 안양호 관광농원 대표 등 국회와 농축산업 단체장, 일반음식점 및 관광농원 운영 당사자가 참여해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농축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9년 5월 2일 오리데이를 맞아 세종시 석곡오리촌에서 오리고기 메뉴를 점심으로 하고 인증샷을 본지에 전달했다. 이개호 장관은 인증샷에 식당 이름(석곡오리촌 세종점)까지 담아 이 식당을 홍보, 오리산업 발전에 일조했다.    © 김용숙 기자

 

이개호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에서 신선식품, 쌀, 토종닭·오리·한우·한돈 음식점(5인 이상 집합금지로 단체손님 입장 불가 등), 관광농원 등 여행·숙박업, 버섯전문점(버섯재료를 이용하는 요식업) 등 농축산 관련 중소상공인 자영업과 유통 분야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5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직·간접 매출 타격을 입었다며 청와대와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인 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농축산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0시간 릴레이 인터뷰 생방송은 현재 정부와 여야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실보상·지원 시 청와대와 정부, 여야 국회에 농축산업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려는 사전 포석이었다.

 

▲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상호 회장  © 월드스타

또한, 김상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버섯생산자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내버섯농가의 피해 현황은 종균을 배양하는 한 농가를 예를 들면 2019년도 4월 매출액이 1억7천만 원에서 2020년도 4월 매출액이 1억 원으로 42% 줄어들었고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은 버섯수출량은 2019년도 4월 전체 수출액 누계가 6,826톤에서 2020년도 4월 전체 수출액 6,538톤으로 4.2% 줄었다. 또, 2021년도 4월 전체 수출액 누계는 5,841톤으로 2019년도 대비 15%가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버섯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 최근 고용노동부의 외국근로자 기숙사 강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 불가능…버섯생산 심각한 차질·경영 애로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외국근로자 기숙사 강화('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불가능해졌다며 이 때문에 버섯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등 경영상 애로를 호소하고 정부에 협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특용작물인 버섯생산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이 어렵다. 근로자 부족으로 인해 대형농가는 작업량을 줄이고 소형농가는 문을 닫는 실정이다"라면서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3월 31일 1차 고시했고 농어업계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5월 12일 2차 행정 예고함에 따라 농어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농지법' 개정은 발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현안을 해결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있으므로 농지법, 건축법에 무관하게 시설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고시 개정과 관련해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사업장 건물, 기타 주거시설의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및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농업은 대부분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농지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다"라며 "버섯재배사, 축사, 유리온실 등은 동식물 관련 시설로 합법 건축물이지만, '농지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시설로 변경할 수 없다. 예전에는 버섯재배사, 축사의 건축 행위 시 농지의 용도를 잡종지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을 창고 등으로 불법사용이 늘어 동식물 관련 시설의 농지전용을 불허하도록 법 제도가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체를 키우는 농업은 생명체 옆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직업적 특성이 있는 만큼 농지 위에서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를 악용한 불법 난개발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의 우려가 있다. 지금도 농막제도를 악용한 농지의 별장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농지 위의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동식물 관련 합법 건축물 내에 잘 지어진 기숙사는 용도변경이 불가해 멸실 후 재건축 허가가 필요하므로 결국 신규로 이동식 컨테이너나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번 규제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나 건축물 설치 시 농가당 7천만 원, 7천 농가, 전체적으로 4,9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 건축법의 임시가설 숙소는 숙소의 시설 요건을 명기하지 않고 농업시설은 임시 존치물이 아니라 농업 행위를 하는 동안 존속돼야 하지만, 임시가설 숙소행태로는 존치 기간도 장기화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고시가 선포되기 전에 '농지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건축법'에서도 농업 외국인숙소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고 나서야 비로소 노동부의 고시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현재로서는 노점상에게 영업허가증을 받아오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기숙사 시설의 복지에 관한 적절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위임해 행정목적 실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확인서 발급 시 관계 공무원이 기숙사 현황을 확인한 후 확인서 발급 등 두 가지 대안(방법)을 제시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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