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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송석준 의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 대표 발의
송석준 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하게 해 투기수요 사전 차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0)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1/04/30 [11:0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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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송석준 국회의원  © 월드스타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일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20)을 4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와 권성동, 김형동, 박수영, 배준영, 성일종, 윤창현, 이종배, 이헌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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