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한병도 의원, SH 등 지방공기업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4/05 [16:01]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한병도 국회의원     © 월드스타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는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도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없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2021년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은 김민철, 김승원, 박홍근, 백혜련, 안호영, 양정숙, 오영환,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용빈, 이원택, 이학영, 이형석, 조응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