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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송언석 의원 "최근 10년간 취소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390곳, 1,373㎡"
△최근 5년간 서울 30년 이상 노후주택 17만7,585호(47.6%) 증가 △30년 이상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는 서울에 있는 셈
기사입력: 2021/04/05 [14:4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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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송언석 국회의원     © 월드스타

 

 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5일 "서울시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무려 390곳, 1,373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5년 사이 17만7,585호(47.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2011년~2020년) 최근 10년간 재개발‧재건축 지정 단계별 해제 현황(단위: 건, m2) 자료: 서울시  © 김용숙 기자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정해제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390곳으로 이중 재개발은 179건, 재건축은 211건이었다. 이들 사업구역의 면적은 총 1,373만㎡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인 1,327㎡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또한, 이들 사업구역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174곳, 정비구역지정 단계에서 70곳,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 131곳,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15곳이 지정 해제됐다. 여기에는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12년간 지역구로 활동했던 서울 구로구을 지역의 재건축 사업 2곳과 재개발 사업 2곳도 포함됐다. 

 

송언석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15년 37만3,416호에서 2019년 55만1,001호로 17만7585호(47.6%) 증가했으며 그 결과 전국 대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14.0%에서 2019년 16.7%로 증가했다. 전국의 노후주택 100채 중 17채가 서울에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4만7,256호에서 110만1,682호로 47.4%, 비수도권은 192만1,970호에서 218만9,477호로 13.9% 증가했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의 경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을 가속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한 뒤 “정부와 서울시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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