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수축산·경제일반
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모범납세자가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 조성
기사입력: 2021/04/05 [12:00]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4월 5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비대면(서면)으로 진행했다.

 

협약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혜택을,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성실 모범납세자가 누리는 우대혜택(자료: 국세청)  © 김용숙 기자


우대 대상은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받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해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용 시 2021년 4월 5일 이후부터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보증료가 할인되어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이 확대되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감소한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해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 매 분기 한 달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운영

 

한편 국세청은 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매 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세무지원 소통의 달'은 2020년 3분기부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확대해 한 달 기간 중 관서별로 지정한 일자에 다양한 소통행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 '세무지원 소통의 달' 3월 2일~3월 31일 운영 실적  © 김용숙 기자


2021년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은 3월 2일~3월 31일까지 운영했으며 '법인세 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를 필수 소통과제로 지정 전국 세무관서에서 법인세 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모바일 안내' 등 성실납세를 위한 안내를 진행했다. 또,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홍보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 왼쪽부터 인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세금교실, 서울 마포구 노인복지관에 설치한 현장상담실  © 김용숙 기자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무료 세무상담창구, 세금안심교실 등을 운영하고 전화·우편·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관내 사업자단체 등에게 세정지원 안내, 맞춤형 홍보를 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납세자와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노인복지관 등에 세금교육과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상담실 설치 및 세정 안내 시행 등 우리 국민의 세무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강화했다.

 

◇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 개최

 

국세청은 경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견을 수집해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민관합동협의체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2018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내에 혁신·뉴딜 지원 분과를 신설(소상공인 지원분과 및 혁신・뉴딜 지원분과 체계로 개편)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뉴딜 분야 및 혁신 기업 등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수집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3월 30일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한국판 뉴딜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첫 정례회의에서 세무전문가・경제단체 등과 의견을 논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세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홈택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등 세정지원 및 업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해서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납세자가 겪는 세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의견을 국세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