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공식화, 토종닭 산업에는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부터 갖춰라

사전 협의 없는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2026년 8월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및 여론 수렴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본 협회는 8월 25일 성명을 통해 이미 산업통상부의 가입 검토 공식화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불과 이틀 만에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이를 올리며 속도를 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토종닭 농가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도 농축수산업계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 없이 가입 검토를 공식화한 뒤, 뒤늦게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여는 간담회와 공청회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통과의례일 뿐, 농가의 목소리를 실제로 반영하는 절차가 될 수 없다. 토종닭 산업처럼 영세 소농 중심의 구조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힘조차 갖추기 어렵다. 그런 우리에게 "논의는 이미 시작됐으니 따라오라"는 방식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7%에 이르는 반면, 우리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7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격차만큼의 개방 압력이 고스란히 국내 축산업, 그중에서도 토종닭 산업에 집중될 것이다. 토종닭은 대량 사육·저가 경쟁 구조를 가진 수입 육계나 대체육과 달리  국내 종계 기반과 전통 사육 방식에 의존하는 산업이다. 한 번 무너진 종계 인프라와 농가 기반은 시장이 다시 열려도 복구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사료비·생산비 폭등까지 겹치면서 토종닭 농가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추가 개방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사실상 산업 자체를 접으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정부가 강조해 온 식량안보 기조와 CPTPP식 전면 개방은 양립할 수 없다. 이상기후와 국제 정세 불안이 상시화된 지금, 국민의 먹거리를 관세율 숫자와 수출 시장 확대라는 경제 논리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토종닭은 단순한 축산물이 아니라 국내 가금 유전자원 보존과 직결된 산업이다. 이 기반이 무너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품목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토종닭협회의 요구는 변함이 없다.

  하나. 농축수산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는 형식적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하고 논의 이전에 업계와 진지하게 협의하라. 

  하나. 국회 농해수위 보고를 의무화하여 통상 독주를 막아라. 

  하나. 사료비·생산비 폭등에 신음하는 토종닭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라.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한국토종닭협회는 범농축수산업계와 굳게 연대하여 국민 먹거리 주권과 토종닭 산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8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