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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178명 여야 국회의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 진행 '개헌 관련 설문조사' 응답···이중 93% '개헌 필요'
△개헌 관련 현역 국회의원 전원 대상 설문조사는 이번이 '최초' △현역 국회의원 300명 중 178명 국회의원 설문 참여···참여 국회의원 中 93% 개헌 필요성에 긍정적 △개헌 시기 ‘새 대통령 임기 내’ 및 ‘내년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 응답 多
기사입력: 2021/07/17 [20:4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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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월드스타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SBS와 공동으로 현역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개헌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역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는 설문 대상인 현역 국회의원 총 300명 가운데 178명이 참여(응답률 59.3%)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 응답했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178명의 응답 의원 中 93.3%(166명)가 “개헌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57.3%(102명)+어느 정도 필요 36.0%(64명)고 답했다.  *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6.7%(별로 필요 없음 5.1%(9명) + 전혀 필요 없음 1.7%(3명)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66명의 의원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 118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밖에 응답은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6.6%, 11명), “그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4.8%, 8명), 및 기타(1.2%,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 구조의 보완·개편”(62.7%, 111명)을 꼽았다. * 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 허용, 백분율 합계: 189.8%. 이어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18.7%, 33명), 및 기타(1.7%, 3명) 순서로 응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 구조(정부 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15명), “현행 대통령제 유지”(4.5%, 8명), 및 기타(2.8%, 5명)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 175명(3명 미답변) 중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44.6%, 78명)과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34.9%, 61명)을 선택한 의원이 많았다. 이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 추진”(14.3%, 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2.9%, 5명), 및 기타(3.4%,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는 “현행보다 낮춘다”(56.3%, 99명)를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24.4%, 43명),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18.8%, 33명), “현행보다 높인다”(0.6%, 1명)순서로 응답했다.

 

한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해 "이번 설문조사는 표본을 설계해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한 결과이므로 설문에 답변한 178명의 의견을 국회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응답자 수나 비율에 대한 표시 없이 '국회의원 93.3%가 개헌에 찬성한다' 등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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