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김영식 의원,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하는 '택시기사님 보호법' 대표 발의
김영식 의원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취객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택시기사님 보호해야”
기사입력: 2020/06/21 [23:09]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 김영식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민 건강과 택시기사님들의 안전을 챙기는 의미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은 6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해 국민 건강을 챙기고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안에 안전 격벽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21)'을 대표 발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버스에 한정해 2006년부터 격벽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택시는 아직 격벽 설치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택시기사들의 안전 위험이 무방비로 노출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에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운전자와 승객 모두 감염 위험성이 높아 마스크만으로는 비말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발 택시기사 부부가 감염되었고 2020년 2월에도 청주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되는 등 택시 내 감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6~2018년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8,494건에 달한다. 주행 중에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 폭행사고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객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택시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등 상시적으로 여객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말차단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취객 등의 승객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령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이하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의 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석 주변에도 격벽시설 등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시·도가 비말차단막(격벽기능 포함) 시설 등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신설)"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격벽시설 등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3. 제50조제2항제9호에 따라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영식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라며 “안전격벽 설치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택시기사님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라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이자,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김형동, 이종성, 정희용, 구자근, 정경희, 조수진, 유경준, 김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국민 건강과 택시기사의 안전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았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