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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과거사법' 본회의 통과…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재조사 길 열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5/21 [04: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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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후 해산했다. 그러나 신청 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 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했기에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8년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과거사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약 1천일간 노숙농성을 벌여왔으며 국회의사당역(서울 지하철 9호선 6번 출구)과 국회의원회관 캐노피에서 단식 농성을 펼쳤다. 또한, 4.9통일평화재단,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등 많은 시민단체에서 국가 폭력을 포함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 진선미 국회의원  © 월드스타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은 2014년(제19대 국회)과 2016년(제20대 국회)에 연이어 '과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인 한종선 씨를 도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록한 책 '살아남은 아이'(2012년) 발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또한, 피해자 증언대회와 공청회 개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입법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힘을 쏟아 왔다.

 

특히 진 의원은 2019년 10월 과거사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는데도 야당에서 이견을 제시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여·야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친전을 보내 '과거사법' 통과를 호소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오늘 과거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이 재개될 수 있게 되어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감추진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이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며 "'과거사법'이 통과된 것이 한없이 기쁘지만, 한편으로 겨우 이제야 통과된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배·보상 문제를 마저 해결하고 위원회 구성 과정과 활동을 뒷받침하여 과거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얼마 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김무성 의원님의 중재로 '과거사법'이 국회 법사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형제복지원 희생자분들 등 과거 국가 폭력으로 오랜 동안 슬픔으로 살아오신 분들의 슬픈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음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사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게재한 글(전문)이다. 한종선 씨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
국회 앞 노숙농성 927일차!

 

농성장에서 마지막 밤을 내일이면 사라질 이 농성장 사랑방을 기록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려오는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하고 그저 그곳에 있어 준 사실만으로도 역할을다한  이 농성장 사랑방을 기억으로 간직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이곳 농성장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와 승우형을 보듬고 강추위와 찌는듯한 태양볕에서 우리를 지금껏 살아남게 해준 이 농성장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농성장사랑방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에 통행이 방해된다며 철거 직전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농성장 사랑방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연대해서 구청에 항의를 하였고, 구청장은 형제복지원사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철거를 하지 않겠다며 시민분들의 항의를 받아주어서 여지껏 철거가 되지 않고 저희들의 정든 집으로서의 역할을 끝내 해낼 수 있었습니다.

 

농성장사랑방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그저 하나의 작은 구조물이나 공간의 기능으로써 보는것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연대가 만들어진 결과물로써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밖에 없기에 감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시민들의 연대로 인해 여기까지 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직 실감 나지는 않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런 감정조차 선뜻 표현을 하지 못하는 제가 원망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속병은 점차 나아질 거라 기대는 합니다.


또 한편 이제사 속 시원하게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저의 피해당사자 운동의 소신과 약속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시고, 개인적 저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역할을 다한 제가 저와 한 약속과 소신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분을 호명하고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렇게 페북으로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연대를 글로써 기록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할을 다한 이 농성장사랑방을 부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폐기처분하지 않으실 거라 믿고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해단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해주실 분들은 늦지 않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 노숙농성장에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한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한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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